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먼저 5분 발언 전에 4년간의 의정활동에 협력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 1,200여 명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천시민분들과 율곡동 주민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임동규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변화가 김천시에 미칠 영향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가 지방자치에 어떠한 과제를 던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확대,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 13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지방의회의 선거구 조정이며, 오는 2월 20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천시처럼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있는 현행 지방의원 선거구 체계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를 포함한 18명의 김천시의원 모두는 이번 정치개혁 논의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늑장 구성과 활동 지연은 이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선거 준비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이는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 후보의 출마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후보자들이 지역 현안과 정책 경쟁에 집중하기보다는 불확실한 제도 환경 속에서 선거 전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지방의원과 예비후보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김천시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의 선거구는 통폐합되고, 해당 지역의 지방의원 수가 감소하는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인구가 밀집된 신도시나 대도시 지역은 선거구 신설이나 의원 정수 증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요 현안과 정책 논의가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지로 인구 논리에 더욱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설정하려는 유혹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역구 경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대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선거구 획정 방식과 관계없이 민심이 보다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될 수 있고, 거대 정당 중심의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선거 과정과 결과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는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후보자 검증이 형식화되고 정책 경쟁은 약화되며, 정당의 간판이 인물과 정책을 대신하는 구조적 문제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공천 단계에서의 검증 기준과 윤리적 책임은 더욱 엄격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선거 때마다 우리 김천시에서 반복되는 불행한 일들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제도적 구조의 문제 또한 자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배낙호 김천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취임 직후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시민 간담회를 진행하셨던 자리에서 시정 운영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 시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시민을 위하는 시장님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지난 김천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이전과 같은 시정 공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김천시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논란에 따른 도덕적·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직접 유감의 뜻을 전하고,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와 진솔한 태도는 시민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평소 시장님께서 강조해 오신 시민과의 소통이라는 정치철학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좋은 정치인의 기준은 개인의 욕망보다 공적 헌신성이 1%라도 많아야 된다는 선배 정치인이 주는 교훈을 되새기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