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모사업 완료 후 활용되지 못하고 미운영 중인 우리 군의 시설물들에 대한 문제점과 조속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선도사업으로 지정돼 93억 원을 들여 조성한 부례관광지는 2017년 1월 준공 후 3억 5000만 원을 들여 3년간 관광협의회에 민간위탁을 주다가 2022년 10월 31일 위탁기한 만료 후 ‘휴문화 유수사업’을 이유로 3년간 잠정 폐쇄된 상황입니다. 현재 ‘휴문화 유수사업’은 아직도 계획 수립중이며 관련 부처 협의 및 인허가 절차 추진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볼 때 기존 부례관광지는 그대로 운영하면서도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이 성급하게 중단됨으로써 소중한 시설이 미운영되고 있어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를 국비 12억, 군비 4억 4000만 원을 들여 우리 지역에 부족한 숙박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또한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용수익 허가로 식당으로도 잠시 운영이 되었으나 이 마저도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간여행자센터 건물이 없었더라면 원래대로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더라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쌍림 월막 대가야호스텔 또한 조성 목적과 달리 축구부 학생들의 숙소 등으로 활용되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한 채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공모사업 등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령군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소중한 시설물들이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용 및 운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앞선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사업을 구상할 때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물이 건축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전에 운영에 따른 필요 인력 및 관리비용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군비 재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