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만 시민, 논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광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논산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행복 시대를 불철주야 애쓰시는 백성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집중호우와 가뭄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뎌야 하는 독거노인, 폭염 속에서 일해야 하는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냉ㆍ난방비 부담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저소득층 이분들에게 기후 위기는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격차입니다.
논산시는 농업도시입니다.
고령인구 비율도 지금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름철 폭염 속 논과 밭에서 일하는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이분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가장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논산시에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독립적인 조례가 없습니다.
기존 「논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탄소중립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후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논산시 기후격차 해소 및 기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이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기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폭염ㆍ한파대응, 냉ㆍ난방 지원, 기후취약지역 지원,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논산의 현실을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행정조직을 만드는 조례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복지의 문제이며, 안전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지방정부도 기후 정책의 중심을 탄소 감축뿐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논산,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논산, 기후 때문에 삶의 질의 달라지지 않는 논산을 만들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조례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한 조례이고 우리 농업인을 위한 조례이며,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례입니다.
오늘의 준비가 내일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후격차를 줄이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부)
ㆍ5분 자유발언(김재광 의원)
(부록에실음)
(1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