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박범인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금산군의 공공건축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잘 쓰고,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입니다.

짓기 위해 빚내는 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35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짓기 위해 빚을 낸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금산군이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은 총 280개, 이에 들어가는 연간 관리비는 105억 원에 달합니다.

인건비는 포함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향후 완공 예정인 19개 시설까지 더하면 매년 8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산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에는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 아토피자연치유마을, 아이조아센터, 통합돌봄복지마을 등 여러 대형 건축물이 공사 중입니다.

이후 운영·인건비까지 고려하면 군 재정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약 205억 원을 들여서 건립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중앙극장 철거 전야제까지 치르며 그 자리에 지었던 우리동네 아지트, 지금 누가 쓰고는 있습니까?

22년 42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뿌리깊은인삼체험관은 아직 정식 개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 예를 들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짓는가, 누가 쓰는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공모사업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분명 지역 발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군비 수억 원에 혹해서 군비 수십억 원을 매칭하고, 결국 유지·운영은 온전히 금산군의 몫이 되는 구조.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건물 하나하나가 향후 군 재정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건물은 짓는 데에만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격적인 것은 짓고 나서가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몇 개의 공모에 선정됐는가가 아니라, 그 건물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것인가, 유지 가능한가라는 기준에서 공모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같은 제안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파악과 활용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공공건축물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용률이 저조한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의 운영 개선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건축물 유치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제도화합시다.

시설이 정말 필요한지, 재정이 감당 가능한지, 향후 활용 계획은 충분히 면밀한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 없이는 신축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 실적용, 예산 키우기용의 공모사업 유치는 이제 그만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셋째, 공공건축 전담 조직을 신설합시다.

부여군은 도시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만들고 2024년에서 25년 추진 사업들을 통합 발주·감리하여 무려 5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직선거리 20km 내에서 유사한 사업들은 묶어 계획한 이 방식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군도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건축물의 계획부터 설계, 발주, 감리,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일회성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발성 과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금산군의 재정과 행정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은 1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는 30년 이상의 고민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공공건축물이 더 이상 성과로만 포장되는 건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간, 살아 있는 공공 자산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