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군의회 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군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민간영역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부문은 복지, 안전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책임지는 일 등 행정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로서의 일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군의 공공영역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민간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까지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이 민간에서 이미 제공 중인 상업·서비스 분야에 직접 참여하거나 유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세금과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한 공공영역과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존해야 하는 민간영역은 결코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상권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청년과 인구 유출을 초래하여 결국은 인구소멸 위험을 앞당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욱이 군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유지관리 비용 등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재정부담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현재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사업은 군이 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지’ ‘민간에 맡기거나 협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닌지’ 이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질문들입니다.

공공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 행정은 민간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민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면 공공은 직접 운영보다는 지원과 조정, 그리고 협력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역 경제와 군민 모두에게 더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이 새로운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민간영역 침해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공과 민간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함께 지역을 지탱해 나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군민의 세금이 보다 가치 있게 쓰이고, 지역 경제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