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현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5일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과 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346억 8,200만원으로 기정계획액 대비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평창군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1억 1,200만원을 수입계획에 증액 편성하고 체육진흥사업비에 6,400만원을, 예치금에 4,8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67만 4천원을 수입계획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2억 3천만원을, 공공 게시시설 확충 사업 지원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평창군체육진흥기금과 평창군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06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9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68억 3,100만원이 증액된 6,340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 5천만원이 증액된 722억 6,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장비 구입에 대하여 봉평파크골프장 잔디깎기 기계 구입 시 다른 파크골프장과 함께 공유하여 사용하고, 인건비 및 수리비는 파크골프협회 내 자체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전제하여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직자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핵심인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평창읍 주민소통 한마당 및 주민총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당부드렸으며, 행정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생성형 AI서비스 보급에 대하여 실과에 하나의 계정만 배포하는 것을 넘어, 전 직원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수익사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경영목표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집중하여 주기를 주문하였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 시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현장의 목소리를 과업에 충실히 반영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교육정책 발전방향 연구 용역과 평창수학아카데미아 운영방향 연구 용역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주문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초자료 및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없도록 보편적 복지와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써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부서 간, 기관 간의 벽을 허물고 협력하여 평창군 문화 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주문드렸습니다. 효석문화마을 별빛마루 시설 주변정비공사는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성격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부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는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종량제봉투의 재질 및 디자인 개선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렸으며, 다음으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는 향후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평창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참신하고 전략적인 홍보 콘텐츠 제작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문화체험관 및 평창문화예술콘텐츠센터 보수, 평창 치유의 숲 활동터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등과 관련해서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시설 및 건물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금회 편성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신속하게 집행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예산 낭비 요인은 최소화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예산절감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적극 나서 주시길 주문 드렸습니다.

이 밖에 부서별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한 다양한 의견 및 주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간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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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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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