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33만 하남시민 여러분, 금광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하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현재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갑 지역구 정혜영 의원입니다.

하남시는 지금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교통망 확충, 기업 유치 등 외형적인 성장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화려한 건물이 올라가고 인구가 늘어나는 물리적 성장을 넘어, 우리 의회와 행정이 갖춰야 할 내면의 성장과 올바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명품 도시는 높은 빌딩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도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품격과 조직을 운영하는 민주적 기준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특히,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지원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 보조가 아닙니다. 조례를 입안하고 예산을 분석하며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의원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입법 전문가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에서 이들의 전문성이 존중받기보다 부당한 대우와 갑질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해 5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응답자의 무려 52%가 의정 활동 과정에서 ‘갑질을 경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2명 중 1명이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뼈아픈 수치는 그다음입니다. 갑질을 당하고도 문제제기를 했다는 응답자는 고작 9.7%에 불과했습니다. 왜 10명 중 9명은 침묵해야만 했을까요?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인사상 불이익이 두려워서’ 혹은 ‘의원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그들은 속으로만 앓고 있었습니다. 이 통계가 하남시의회와 무관한 남의 일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사적인 업무를 지시받거나, 전문성을 무시당하고 감정적인 화풀이 대상이 되는 환경에서 과연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정책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책지원관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원인 우리에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치열하게 법리를 검토할 수 있어야 의원들은 부실한 조례를 막고 혈세 낭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원관들이 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입을 닫는 순간, 의회의 눈과 귀도 함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남시가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대하는 기준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첫째,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개인 비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는 명확한 인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업무 범위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전문성은 온전히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건강한 소통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서의 존중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9.7%만이 목소리를 내는 숨 막히는 조직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투명한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말하려면 우리 안의 원칙부터 지켜야 합니다. 의회가 먼저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일 때 집행부 견제도, 시민을 위한 정책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 성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일 잘하고 일하기 좋은 가장 전문성 높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존중의 기준을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크는 도시, 원칙이 바로 선 하남을 꿈꾸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