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6만 동구 주민 여러분!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의 경제 회복과 관광 동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천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어·화정·대송 지역구 김수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02회 정례회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천석 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 동구는 현대중공업의 조선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조선 경기에 따라 동구의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973년 첫 삽을 뜨면서 동구는 조선업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조선업 호황의 시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2000년 중반부터 조선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일감 부족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및 세수 감소로 동구의 경제는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울산 동구를 포함한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등 5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 동구는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4월5일 고용위기지역 지정, 2016년7월1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2018년5월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고용위기지역을 포함한 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있었으나 동구는 지속적인 조선업의 불황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동구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져 주민들의 한숨 소리가 통곡 소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자 동구의 권명호 국회의원께서 2021년11월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한 동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권명호 의원의 질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끝이 나게 되지만 연장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장시간 조선업이 침체되어 오다가 지금의 수주량이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선업 자체는 수주를 받아도 설계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런 효과를 보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울산 동구에 관련된 통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약 650개 사가 있었는데 올해 7월 기준 사업장 수가 463개로 줄었습니다. 약 30%가 감소하였습니다. 종사자는 5만 3,000여 명 정도가 되었는데 3만 2,000여 명 정도로 약 40%가 감소했습니다. 정말 고용 여건 악화가 지속되었고 지역경제는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만 하더라도 약 2만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에서 2만이 감소되었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유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주는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고용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의 그런 낙수효과가 2024년 상반기쯤에나 미치게 되는데 지역 내의 사내 협력사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들이 업을 유지하지만 4대보험 체납이나 임금 체불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서 조선업, 국내 5개의 조선소 사업주들의 4대보험 유예금액이 900억 정도 체납되어 있고 도산된 사업주까지 포함하면 3,000억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만약에 업체가 도산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기에 일했던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5개사가 있는 울산·거제·목포는 4대보험 유예를 받아 왔지만 올해 말에 지정 연장이 안 될 경우 말씀대로 사업주는 부도를 낳게 되고 거기의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우리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고 이 업체들을 살려주면 2023년에는 곧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복지가 더 나아질 것이라 예상되는데 어떻게 올해 연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수 변화라든지 주력산업 고용증감 이런 부분, 산업 인구지표뿐만 아니라 고용지표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이 되면 산업 상황이라든지 고용 상황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는 “1년 정도 연장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울산 동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 같이 지정된 산업위기지역도 계속 갔으면 합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명호 의원께서는 “예, 산업위기지역은 조금 더 연장되어야 하고 고용위기지역은 최소한 1년 정도 지나고 넉넉잡아 2년 정도 하면 기지개를 펼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국무총리도 “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위원장이니까 고용부가 한번 실사, 여러 가지 정량, 정성적 지표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현장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데, 또 아까 그런 어려운 조건을 견뎌내겠다 그러니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꼭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천석 청장님! 청장님께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 동구의 어려운 살림에 노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질의와 정부부처의 긍정적인 답변 내용이 있으니 청장님께서는 철저한 준비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고 신청 이후 실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구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동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