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87조 원에 이르렀고, 지방세수는 전년 대비 6.2%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수성구의 재정상황은 어떠할까요?

수성구의 세입은 2020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8%인 270억 원이 줄었으며 과목별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와 보조금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임시비라 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인출이 늘어나는 등 기금 재원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재정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부 재원의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재정 혁신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입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자체수입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 대구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와 체납 관리,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세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임대수입, 사용료와 수수료, 고향사랑기부금 등 다양한 세외수입 항목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공공예금 및 기금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한 협의와 전략이 요구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022년 ‘공공예금 이자율을 조사했는데 우리 구의 공공예금 적용금리는 전국 지자체 평균 금리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기금 중 조성액이 가장 큰 재정안정화기금의 최근 정기예금 이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수신금리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외에 금고은행에서 지자체에 출연하는 ‘금고 협력사업비’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금고은행과의 적절한 협의를 통해 수입을 확대하고, 사업비 지출시기를 감안하여 예금상품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세출 개선 방안입니다.

첫째, 보조금의 면밀한 계획수립과 반납금 감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최근 확보한 보조금 중 매년 100억 원 이상을 반납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120억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습니다.

외부원인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소요재원 과다 추정 및 소극적 집행으로 인해 반납되는 일을 지양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조금이 자체재원의 매칭에 따르기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보조금 신청 전 중기재정계획과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지원 종료 후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여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유휴 및 저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결산기준 258만㎡의 토지와 162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2020년 이후 32개의 건물을 취득하였고, 2023년 한 해 동안 14개의 건물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공시설의 건립 시에는 국시비 등 외부 지원을 받지만 건립 후의 운영비는 온전히 우리 구의 몫이 됩니다.

2022년 기준 ‘건립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수성구를 포함하여 전국 88%의 공공시설이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휴 및 저활용 공간에 대한 임대, 매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목적을 다양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낡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 이전에 따른 후적지의 활용가치를 꼼꼼히 따져서 다목적화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재산은 임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유지와 보존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재산 운용이 필요합니다.

수성구의 인구는 2013년 46만까지 정점을 찍은 후 현재 40만대로 감소하였으며 저의 예상으로 2033년이면 35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청년들의 유출은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와 함께 생산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정운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될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