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의원 허준섭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고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걱정은 단순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장군이 이 제도를 형식적인 행정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합돌봄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군민이 살던 집과 익숙한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생활지원을 함께 받으며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질 사회 전체의 안전장치이며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반드시 준비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인 128만 명, 장애인 118만 명을 포함해 최소 24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우리 기장군 역시 통합돌봄 실행계획상 우선관리대상자만 6048명, 올해 목표 관리대상도 610명에 달합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군민이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입니다. 통합돌봄은 복지, 보건, 의료, 주거, 민간자원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전담부서는 사업의 방향을 잡고 읍면 현장이 혼란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면 현장은 흔들리고 그 부담은 결국 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현장에서의 협력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입니다. 통합돌봄의 성패는 계획서가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지역 의료·요양기관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읍면 인력 보강과 실무자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통합돌봄협의체 역시 이름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실제로 조정하고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장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입니다. 기장군은 신도시와 농어촌, 원도심과 전원 지역이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정관과 일광, 기장읍과 장안, 철마의 돌봄 환경과 수요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합돌봄 역시 하나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권역별 특성과 돌봄 수요를 반영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통합돌봄은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닙니다. 아플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갑자기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기장군이 통합돌봄을 법 시행에 따른 의무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완성해야 함께 돌보고 같이 행복한 복지 기장군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허준섭 또한 군민이 살던 집에서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장군, 그 당연한 권리가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