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의원 5분자유발언

ㆍ승주읍, 주암면, 황전면, 월등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소신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에 배석하신 조충훈 시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28만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밤낮 없이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본의원이 소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한해 공무원 연금 노동개악으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나서 또한 성과급제와 퇴출제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의 침해하는 데에 있어서 본의원이 평소 갖고 있었던 소신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 2015년은 공무원연금 개악로 인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저임금의 퇴직금도 없이 오직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긍지와 명예를 가지고 묵묵하게 일해 온 공무원 노동자의 유일한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당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497조원에 달하는 연금삭감을 수용했던 것은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하여 노후의 용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공무원의 인사와 보수를 보상적으로 개선한다는 정부와의 합의에 기초한 대승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보 속에 결정된 합의는 정부의 의도적인 지연과 회피로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합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설치된 국회 특별위원회 또한 성과도 결과도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유야무야 없애는 것도 모자라 공직사회의 성과급제와 퇴출제 도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10%의 저성과자를 지목하라고 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동료의 점수를 매기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을 담은 2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취업규칙을 완화하여 사측의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업공무원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는 이미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돼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기준 부재와 공무원노동자들의 극심한 반발로 사실상 평가의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일정부분 균등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실효성이 전무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성과급제를 다시 불러들여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사회적 토론과 협의 없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단시간에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인사혁신처가 자신들이 내놓은 개정안이 공 무원제도와 공직사회에 가져올 혼란과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과주의 강화로 인한 직업공무원제 흔들림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사회의 성과급 퇴출제로 이어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공무원간 팀 간, 실과별 협동과 단결보다는 더 높은 칸막이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할 것이며 타 팀과 타부서 타인을 짓밟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살벌한 전쟁터가 될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이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징계절차가 있고 포상절차가 그것입니다. 굳이 당사자들이 예측되는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기하고, 역기능에 대하여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직사회 발전이나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명약관하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평가기준이 불투명한성과제를 도입ㆍ확대할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을 통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더 큰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정의 핵심인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활기차고 신나게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써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과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순천시는 정부에서 발표한 더블S등급을 포함한 성과제를 실시한다고 2016년도 순천시 인사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였는데 그 전제조건인 공무원성과제의 객관적 평가기준과 대안이 있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 성과급제를 통해 자치단체장들이 공직사회를 악용했고 경쟁이라는 허울로 조직을 분열시켜 온 사례가 수두룩하기에 본의원은 성과주의적 임금체계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분열과 부정부패의 만연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고 업무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성과급을 통해 동료간의 실효성 없는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더군다나 성과급제 예산이 공무원들의 급여로 충당되는 것이라면 더 더욱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과급제의 문제는 공무원을 단체장에게 줄 세우고 평가에 맞춘 저급하고 졸속적인 행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직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며 종국에는 퇴출제로 이어져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쉬운 해고로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성과급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조충훈 시장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디 헌법에서 부여한 봉사자로써의 역할을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소통하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소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다가오는 설 명절 맞아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2016년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