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1,5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제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발간한 『빅데이터 및 통계를 활용한 영등포구 세입⋅세출 분석 연구』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영등포구 재정의 현재 모습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신호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의 긍정적인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구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23년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에는 흑자 폭이 186억 원까지 확대되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채무비율과 상환비율이 3년 연속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구가 실질적인 채무 부담 없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 안주하기에는 우리 재정의 내실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첫째, 세입 구조의 질적 저하와 예측력 부재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37.4%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2025년 34.3%까지 낮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은 약 5.16%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인 2.81%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이는 지방세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세외수입 징수 체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수 오차 비율이 100%에 미달하여 세입 예측의 정확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으며, 이ㆍ불용액 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안정적 재정 계획 경제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출 구조의 유연성 실종과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21년 48.8%에서 2025년 53.7%로 증가하며 전체 세출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적 안전망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복지 지출 비중은 향후에도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사회복지 지출의 상당 부분이 법정ㆍ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도시개발, 문화ㆍ관광, 환경 등과 같은 미래의 동력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2024년 결산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액 약 5,258억원 중 4,933억원을 지출해 93.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인 반면, 문화ㆍ관광 분야에는 예산액 930억원 중 586억원만을 지출해 63%에 불과한 집행률을 보여 집행률마저 분야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집행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집행이 불가능해진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을 통해 삭감하고 시급한 곳에 재배정해야 함에도 이러한 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ㆍ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재정은 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진 우리의 근간입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