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김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최병근 의원입니다.

도민의 삶과 경북의 발전을 위해 함께 달려오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식처럼 키운 양파밭을 스스로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전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조)

피눈물로 갈아엎은 양파밭(2026. 5. 15. 김천시 구성면 구마교일원)

(부록에 실음)

지난 5월 15일 김천시 구성면의 양파밭은 수확의 기쁨 대신 트랙터의 굉음과 농민들의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뼈 빠지게 농사지은 내 자식 같은 농산물을 내 손으로 갈아엎어야 하는 이 심정을 아십니까!”

이것은 한 농민의 절규가 아닌 우리 경북 농민 모두의 피맺힌 호소입니다.

“양파 1㎏ 800원, 최소한의 생산비라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결코 특혜가 아닙니다. 비룟값, 농약값, 인건비와 농기계 비용, 그리고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위한 처절한 생존의 외침입니다.

지사님, 지금 양파 농가의 현실은 참담함, 그리고 절망적입니다.

5월 기준 양파 도매가격은 평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1㎏당 52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수급 관리와 엇박자 나는 비축 물량, 그리고 무분별한 수입 양파가 맞물린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누가 떠안았습니까?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받고 가격이 폭락하면 과잉 생산 책임을 농민들이 모두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폭락이 일회성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 감자, 배추 등 주요 밭작물은 해마다 가격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시장을 예측할 수 없고 한 해 농사를 운에 맡기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생산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공공이 위험을 함께 분담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경북은 전국 최대 농도이자 주요 양파 생산지입니다. 양파 산업의 위기는 단순히 특정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농업의 위기이며, 농가 소득 감소는 곧 지역 경제 위축과 농촌 공동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양파 계약재배 비율을 현재 9% 수준에서 3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십시오.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든든한 소득 안전장치가 시급합니다.

둘째, 선제적 시장격리 매뉴얼을 구축하여 경북형 자원 순환 모델을 도입하십시오. 가격 폭락 후 뒷북을 칠 것이 아니라 출하 동향을 조기 분석해 선제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 물량을 고품질 친환경 액비로 가공해 농가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가공·저장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양파 중심의 취약한 유통 구조를 혁신하십시오. 공공기관과 학교급식 등 소비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가공산업과 장기 저온저장고를 늘려 양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사님, 농민들이 갈아엎은 것은 단순한 양파밭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 해의 땀과 희망이 있었고 가족의 생계가 있었으며 농촌을 지켜온 삶의 터전이 있었습니다.

농민이 무너지면 농촌이 무너지고, 농촌이 무너지면 지방 소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트랙터로 희망을 갈아엎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앞장서서 선제적인 농정의 모범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