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단양군 선거구 엄재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2만 도민 여러분!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과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김병우 교육감께 국공립유치원의 획일적인 정원기준과 이에 따른 정원 충족률 미달 사태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불안, 청년실업 등 사회적 문제, 국내외 경제적 여건 악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소위 3포 세대의 등장 등으로 출산율이 급락하여 OECD 국가 중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었으며, 우리 도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숫자는 2015년 2월 말 2,256명, 2016년 2,226명에서 금년 2월 말 기준 1,940명으로 최근 3년간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과 도정정책을 새롭게 편성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년 338개소인 유치원을 2019년까지 343개소로 확대하고, 유아 정원도 2016년 2만 4,632명에서 2019년까지 2만 6,259명으로 증원하는 유아 수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청북도교육청이 출산율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유치원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리는 것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공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예산낭비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청북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내 유아교육을 위한 기관은 2016년 기준으로 국공립유치원 243개소, 사립유치원 93개소와 어린이집 1,20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기관별 평균 정원 충족률은 국공립유치원은 87%, 사립유치원은 69%, 어린이집은 79%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정원 충족률이 50% 이하인 국공립유치원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51개소에서 올 3월 현재 전체 병설유치원의 36%에 달하는 총 78개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원아모집에 사활을 걸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아 수 감소 추세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 수가 적은 농촌지역은 ‘유치원 학급당 원생 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감께 정원 충족률이 낮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치원 한 학급 최대 인원만 20명으로 획일화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연령별 최소 정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급당 최소 기준 미달로 인한 정상적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유아들의 또래학습이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 유치원과 통폐합을 통한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등으로 교육재정의 건전성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