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재정 혁신 과정에서 장애인과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가치 소비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공 구매 체계 혁신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약화는 결국 복지 비용의 증가라는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재정 혁신은 예산의 무조건적 긴축이 아니라 공공조달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지출 합리화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관내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의 기반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대 정책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기업의 독점 및 위장 명의 대여 기업 문제입니다.

관내 요건을 갖춘 기업 수가 적다 보니 몇몇 검증된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고, 대표자 명의만 약자로 등록해 혜택을 편취하는 무늬만 약자기업으로 인해 정책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둘째,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기피 성향입니다.

위험 관리와 감사 지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가치 소비보다는 행정적으로 안전한 나라장터 일반 경쟁 입찰을 선호하게 됩니다.

셋째, 공공 구매 대상 업종의 경직성과 다양성의 부족입니다.

현재 관내 약자기업들의 조달 참여는 소모품 납품 등 과거의 저부가가치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세종시의 발주 영역과 참여 영역은 매우 정체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장려 정책이 공공 구매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면 우리 시의 상생 정책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약자기업의 신규 상품 발굴과 조달 업종 다양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계약 부서와 사업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가 진입하기 좋은 신규 업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단계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안착하도록 능동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구매 가능한 물품과 용역의 다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발주 전 관내 기업 우선 구매 사전 검토제의 실효성 있는 의무화입니다.

계약 의뢰 이전 단계에서 약자기업 제품이나 사업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서 서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습관적인 일반 경쟁 입찰이나 기존 거래처 중심의 계약 관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 단위 긴급 입찰로 진행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등이 사전 검토제가 시행되었다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용역 분할 발주 지침 수립과 자체 공공 구매 통합 정보 시스템의 연계입니다.

사회적 영세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용역을 권역별·기능별로 분할 발주하는 내부 기준을 세우고 ‘따사누리’ 등 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무원의 행정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대형 입찰을 전국·권역 단위로 개방하더라도 평가지표에 세종시 지역 기여도와 실제 고용률 조항을 꼼꼼히 배치해야 합니다.

관내 기업 연합체 구성 시 공동 수급을 우대하고 주소지만 둔 위장 기업이 아닌 실제 세종시민을 얼마나 고용했느냐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세종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님, 공직자 여러분!

재정의 효율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외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 1원의 예산이라도 지역경제 내에서 선순환하며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생산적 가치 소비에 쓰여야 합니다.

민선 5기 세종시가 긴축 재정의 파고 속에서도 상생의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 내는 모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