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상과 공공서비스가 만나는 도시행정의 중심지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제5기 시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새로운 시정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의회는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지난 시간을 평가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어떤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어느덧 35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지방자치의 성패는 공직자의 자세와 책임 있는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민유방본(民惟邦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출발점은 시민입니다.

시민은 우리에게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라는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습니까?

민생을 위한 정책은 시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책임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가 이번 제5기 시정 첫 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심의하고 책임 있게 살피는 곳입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수록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가운데 의무 지출은 약 72%를 차지하고, 시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은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6년 제1차 추경안에서 역시 2102억 원 규모이지만 의무 지출이 72%에 이릅니다.

특히 보조사업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선택과 집중은 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정은 보여 주기 식 성과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단기 실적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우선해야 합니다.

화려한 사업보다 골목의 불편을 해결하는 정책, 일회성 행사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행정의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지는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정책이 소수의 비공개 협의로 조정되고 결과만 시민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 심의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례 제정 시 상위법과의 정합성, 중복 여부, 집행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께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료를 반복하는 형식적인 재정 분석이 아니라 세종시의 세입 구조와 지출 부담, 중장기 재정 수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실질적인 재정 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도덕성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둘째, 투명성입니다.

중요한 예산과 정책은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결정 이유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여야 합니다.

셋째, 합리성입니다.

예산은 정당이나 지역,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 지원, 일자리 확대,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인력·운영비·유지관리비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시민 체감 효과를 엄격히 살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시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에 답해 주십시오.

의회 또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보여 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구호가 아닌 결과,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5기 시정과 제5대 의회가 책임 있는 변화로 시민의 기대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