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읍 지역구의원 허준섭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기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즉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하게 운영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민이 억울함을 느끼거나 해결되지 않는 고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부서가 얽히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단순한 민원 처리 절차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독립적 입장에서 주민의 고충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이끌어내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실제 인근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그 효과는 분명합니다. 양산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문제에 대해 옴부즈만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음벽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등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울산 남구에서도 반복되는 생활환경 및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이 현장을 확인하고 CCTV 설치와 단속 강화, 보행 안전시설 개선 등 생활밀착형 성과를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충처리위원회는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인 조사와 중재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장군 역시 신도시 개발과 관광단지 조성, 산업단지 확충 등으로 도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환경과 교통,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합적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서 간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기존의 민원 처리 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조사하고 행정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수준은 행정의 권한이나 규모가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장군 역시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한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기장군의 실정에 맞는 군민고충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민의 고충이 행정의 문턱에서 멈추지 않고 책임 있는 제도 속에서 해결되는 행정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