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5분자유발언

ㆍ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5분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동ㆍ중앙동ㆍ매곡동ㆍ삼산동 지역구 시의원 이복남입니다.

ㆍ오늘 저는 순천 소형 경전철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 소형 경전철이 원활하게 운행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2년 만에 100억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계약대로라면 순천시가 이 적자를 메꿔줘야 하는 안타까운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고민일 것이고 사업자도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당황스러울 겁니다. 사업자가 정원박람회 개막까지 납품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손실보상을 둘러싸고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손실보상을 참고하는 예산이 의회에 올라오게 된다면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업자의 운행 손실보상을 메꿔줘야 할 것인가. 이를 처리하는 저희 의원들도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 문제가 노선 연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업자로부터 손실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선 연장을 해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순천시에 묻고 싶습니다. 노선 연장을 해 주면 사업자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겠다고 합니까? 제 기억으로 2년 전에도 계약서의 독소조항을 바꾸겠다고 순천시가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약서는 한 줄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선 연장을 해 준다고 해서 스카이큐브 운행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ㆍ존경하는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현재 스카이큐브 운행 연장과 손실보전을 둘러싼 문제가 야기된 것은 행정주체인순천시의 책임도 있지만 상당부분은 스카이큐브 사업자인 포스코에 있습니다. 포스코는 첫 째,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습니다. 둘째, 포스코는 교통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셋째, 정상 운행이 1년이나 늦어졌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포스코가 내세우는 100억이라는 적자는 아무도 그 실체를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포스코는 스카이큐브는 절대로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2010년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답신 공문 포스코 1117-1104-1호에 손실이 발생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만약 손실이 발생해도 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둘째, 포스코가 순천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면 연도별 교통수요 예측을 하면서 2014년 이용객은 1, 515,514명. 2015년도 이용객을 1,533,700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지난해 PRT 이용객은 328,337명으로 무려 4.5배 차이가 납니다. 포스코의 사업계획서는 완전히 엉터리였습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 수요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셋째, 정상운행이 1년이나 늦어졌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4월 20일 정원박람회 개장 시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최초 개통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후에도 수차례 개통을 예고하였으나 공사지연과 차체 도입 지연으로 1년이나 늦게 지각 개통했습니다. 안전성 문제로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과실로 정상운행이 1년이나 늦어졌지만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포스코가 내세우는 100억이라는 적자는 아무도 그 실체를 모릅니다. 엉터리 계획서가 자초한 손실임에도 여기저기 운행적자가 심하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과연 그 적자액이 100억이 맞는가. 애초에 투자금액 610억은 제대로 집행된 것인가. 그 실상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없습니다. 2011년 당시 포스코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는 스카이큐브, 즉 PRT를 미래 교통수단이라 하여 상업용 홍보, 시범운행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설악산, 송도 신도시 등 여러 지역에 도입 제안을 하였고 정원박람회에 올인한 순천시와 맞아떨어진 겁니다. 결국 PRT라는 미래 교통수단의 실험이 필요했던 포스코의 R&D사업에 순천시는 너무 과도한 계약을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노선 연장을 해달라고 하거나 손실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현 사태는 모두 포스코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한 정책적 검증이 없이 덥썩 포스코의 제안을 받아들인 순천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시민단체나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저를 포함한 시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ㆍ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와서 노선 연장을 요청하는데 또 무조건 동의를 해 줄 것인가. 이는 잘못을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노선 연장의 찬반과 상관 없이 이번에는 스카이큐브의 운영실태와 순천만 관광정책, 세금부담의 가능성 등을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먼저 공론화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노선 연장을 둘러싼 찬반주장을 모두 공란화해서 서로 이해가 되고 공감대가 될 때까지 토론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이후에 노선 연장이나 협약 변경에 대한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를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우리 순천시의회는 PRT 운행실태 점검과 순천만 관광정책 연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찰을 할 수 있는 특위를 꾸려야 합니다. 당시 시는 수많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원박람회로 인해서 쫓기듯이 계약하고 독소조항을 넣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에도 시가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죠. 의회에도 당시에는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지역의 공통현안이 있어서 넘어갔습니다. 만약 지금도 팔짱만 끼게 된다면 포스코와 집행부가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손실보상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야한다는 사실이 뻔히 예상됨에도 우리 의회는 방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ㆍ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먼저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난번처럼 덥썩 받아서 비밀리에 추진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당시 문제 제기를 한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영법과 민투법을 임의로 적용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타당성 조사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점 등은 사업 추진과정에 여러 법 절차위반 여부가 제기됐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적격여부, 협약서의 실효성과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 추진과정에 따른 수많은 문제점 제기가 있었죠. 당시에도 적자보전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추진하라고 일부 의원들과 시민ㆍ사회단체에도 주장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은 정책실명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투사업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은 구상권 청구도 가능해야 합니다. 지난번은 순천시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해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순천시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또 다시 실패가 반복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공유하고 의회와도 상의하고 시민ㆍ사회단체와도 상의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관광정책이건 습지보전 정책이건 순천만의 정책이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노선 연장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곳은 바로 몇 달 전에 개발을 제안하겠다고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구간입니다. 주민들에게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죠. 람사르 사무국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곳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운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참 이상한 판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스코에 촉구합니다. 포스코는 순천 시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엉터리 수요예측을 하였고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적자를 냈습니다. 개통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갈대열차를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편의까지 봐줬지만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도 했습니다. 순천시가 얼마나 많은 특혜를 줬는가. 독점사업자가 되도록 도와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노선 연장을 요청하기 이전에 순천 시민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ㆍ존경하는 선ㆍ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순천시는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의회는 시민의 세금이 손실보전에 쓰여지지 않도록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천만이라는 순천시가 보유한 순천 환경적 자산이 민간사업 자산의 이익보전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천시의회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게는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투명하고 공개적인 업무 추진을 호소합니다.

ㆍ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ㆍ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