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기 의원 5분자유발언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조곡ㆍ덕연동 지역구 출신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잘 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과집행부 공무원 이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불과 40년 전 출산 억제정책을 펼친바 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초저출산국으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출산율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4.53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출산률은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26명으로 거의 1명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이 되면 OECD 국가들 중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고 2060년대 이르러서는 생산인구 10명이 노인 8명을 부양해야 하는 1대 1 부양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싱가폴, 홍콩, 마카오 3개 나라입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출산률은 2012년 1.34명, 2013년 1.3명, 2014년 1.26명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며 인근 여수, 광양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시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만들기 라는 비전 아래 출산장려 지원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아동 이상을 둔 출산가정을 위해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금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출산 장려정책을 확대하고 보완하는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을 권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우리시의 가임 여성 수는 69,148명의 숫자입니다.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매우 희망적인 숫자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13년 2,115명, 2014년 2,035명, 2015년 2,141명입니다. 아울러 산후조리를 책임져줄 산후조리원도 H병원 산후조리원 22실과 M병원 산후조리원 24실 등 총 46실이 소재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설이 고급화, 다양화되면서 이용가격도 천차만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시설 투자비용과 전문인력 확보에 따라 이용료가 책정된다고는 하지만 이용객 입장에서 높은 이용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근 영광군과 광양시에서도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전국 15개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크게는 지역의 출산 극복을 위해 우리시에서도 합리적인 지원 기준으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산후조리 비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