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이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의회라는 생각에 소회가 깊고 지난날에 대한 감회를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대 의회에 등원해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의 9대 의회를 평가하기를 9대 망(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의 9대 의회는 폭삭 망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개원부터 오늘 폐회에 이르는 마지막 회기에 이르는 날까지 날치기로 시작해서 날치기로 끝나는 의회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개헌 첫 회기에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의장을 맡게 되었고, 당시 의장 후보였던 김태진 의원께서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11명의 민주당 의원 중 5명만 투표해서 지역사회 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임시의장으로서, 임시의장의 소명으로서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 벌떼처럼 항의하셨고, 세 번의 정회가 있었고, 세 번째 정회 23분 만에 날치기로 개의해서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소송이라고 평가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요지가 몇 가지 있었는데 미리 사전 된, 사전에 짜여진 인선 그리고 의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인원이 투표한 이게 변호사들의 의견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제한이었다. 위법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우리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장에게만 있는 선포권을 침해했습니다. 임시의장이 폐회를 해놨는데 평의원이 개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평가해 주라고 했는데. 정당의 이 경선에 대해서는 선거법으로 재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의장의 선포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패소했고, 그 패소 사유로 윤리위원회 회부되었고, 저는 내 죄가 뭐냐라고 따졌으나 윤리자문위원들과 협의한 끝에 공개사과하고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도 생생합니다.

“소송 비용도 있고 하니 공개 사과를 해서 끝내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윤리특위 구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리자문위원들이 권고한 공개 사과에다가 한 달 출석정지를 가중시켰습니다. 저 의정비 한 달 못 받게 되었고, 그 조례에 또한 제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출석정지 의원 의정비 안 줘야 한다.

제가 첫 사례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윤리자문위원들과 협의했던 의정비 문제, 제 급료에 압류하셨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제 의정비가 절반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작년 12월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의원님들 세금 도둑질 해외 연수 다녀오시고, 법인카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하니까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에 참여 안 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12월 1일 날부터 출석정지를 시켜서 제가 지금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은 인용되었고,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6월 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판결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의회였습니다. 의원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말이 됩니까? 이 만든 의원들 양심의 가책 안 받습니까? 본인들이 잘못 없었습니까? 허위 겸직 신고하고요. 회의 중에 욕설하고 징계했습니까?

저는 언론이 평가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서구의회, 식물의회라는 평가에 대해서 10대에 들어오는 후배 의원들은 꼭 반면교사하시어 서구의회와 주민들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