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손주하 의원입니다.

중구의회는 오늘부터 제282회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중구 정책을 위한 조례안 등을 검토하며 12만 중구민과 하나 되고 함께하는 2024년 준비를 합니다. 저와 동료 의원님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에서 제대로 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중구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되는 논란과 안건 부결에도 불구하고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차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해 8월 30일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동료 의원은 7월에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다음 임시회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내겠다며 약속도 하셨습니다. 참석했던 30여 명 정도의 어린이집 학부모, 원장, 교사분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2 대 2, 부결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또다시 이번 정례회에서 상임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지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직접 발 벗고 의회로 달려온 수십 명 어린이집 원장님들께 돌아온 해명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답하셨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시설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는 상위법 위배의 가능성이 명백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조례에 관한 청구를 위한 서명 절차가 진행되는 내년 1월 시점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중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입니까?

중구 아동돌봄 통합 지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셨다면 그러한 착오적인 발언은 하지 않으셨을 텐데, 유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우리 중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환경을 만들고 싶은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이 넘도록 설명을 했지만 아직도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필수 보육시설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제도 아래에서 다양한 부모·자녀 프로그램, 어린이집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 자녀 가정과 부모를 위한 가정양육 지원을 지원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이용되어 실질적인 수요자들인 우리 중구민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영문도 모르고 선택권도 없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가 가진 의결권은 오로지 구민을 위한 것임을 말입니다.

구민을 위한 마음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르게 표현할 때 구민 행복과 중구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진심으로 구민을 섬기는 의정 활동으로 구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