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6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영유아 보육의 최일선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겪고 있는 악성 민원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는 반복되는 민원 대응 과정 속에서 현장을 책임지고 있던 원장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부담을 겪게 되었고, 결국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런 상황을 지켜본 주변 어린이집 원장님들 또한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과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책임의 무게 위에 예측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지면서 보육 현장의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직원 역시 존엄한 한 사람으로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는 보육 전문가입니다.

근로자인 동시에 감정노동자이며, 우리 사회의 이웃이기도 합니다.

악성 민원은 보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교육의 질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지난 202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 가입을 지원하고, 보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제도적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적인 금전 지원만으로는 악성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보육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악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이 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구청이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민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과 법률 지원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상담 연계부터 법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보육 교직원과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구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함께 매 순간 아이들의 성장과 안전을 지켜가는 중요한 교육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보육 현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그리고 행정 전반에까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보육교직원의 일상이 안정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일상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악성 민원 앞에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며 버티는 상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현장을 보호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영등포구의회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아이와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