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사랑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의회 비례대표 최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교육특구로 양천구가 손가락으로 꼽을 때 두세 번째로 꼽히면서 타구의 부러움을 사는 양천구였으며, 또한 그로 인해 허허벌판이었던 변두리 양천구 목동의 이미지가 교육특구로 불리면서 이사오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양천구 목동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도록 양천구의 이미지로 불리던 교육특구도시라는 것은 자취를 감추고 혁신교육지구라는 이름으로 양천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라는 양천구의 이미지를 서울시의 다른 구와 차별화 없는 양천구로 평범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경쟁을 하는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서 좋은 교육이다." 라고 말입니다. 교육을 혁신한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양천구에 혁신교육지구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타구에 비해 과밀한 학급의 학생수를 줄여 질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의 도입으로 교육특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였고, 구의회에서 혁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에도 과밀학급 해소라는 시설투자에 대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보조강사 투입으로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질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나 처음 혁신교육지구 도입의 필요성으로 강조되던 과밀학급 해소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전부터 국가시책으로 잘 시행되고 있던 방과후학습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돌봄교육들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시켜 양천구가 교육에까지 관여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강사를 육성하면서 강사 교육비용을 쓰고 그 강사들을 교육현장에 투입하여 활동비로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예로부터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누군가가 다듬는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집행부 말대로 부적응 학생, 학교 밖 아이들을 보듬기 위해 학교 밖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이미 그런 교육은 학교에서나 법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고 엄중한 감사를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수영 구청장님, 혁신교육 좋습니다. 변화도 좋습니다. 하지만 양천구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양천구 아이들의 미래를 계획하는 구청장이라면 그동안 양천구가 교육특구라 불리는 특수사항이 있다는 것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기까지 장황하게 말을 한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려했던 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멘토로 투입되는 강사분들의 이력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학력, 그동안의 사회경력 등 이력서라면 당연히 기입해야 되고 우리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알아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허술하게 되어 있고 아예 이력서 자체에 이와 같은 중요사항들이 공백인 것도 여러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중·고교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멘토역할을 하시는 강사들의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 등 최소한의 검증도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의원들이 요청하면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력서나 직원채용 등 당연히 법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자료들을 요구해 보니 성씨만 달랑 박가, 이가만 보이게 강사이름을 다 지워서 가져다 줍니다. 강사의 프로필을 보고 경력이 있는지, 강사로서 아이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보아야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청장님,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초·중·고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국가에서 임용고시라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그 자격을 갖추어야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교육을 통해 사상을 정립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씨앗을 심고 키워 나갑니다.

본의원은 지금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양천구에서 채용해서 양성한 강사들의 질을 폄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만, 이렇듯 중요한 교육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혁신교육 관련 강사들을 유일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이력서가 유일한데 그 이력서에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제대로 쓰여져 있지도 않고 그나마도 여러 가지를 비공개로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학부모가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는지, 그들이 하는 강의가 어떤 내용의, 어떤 질인지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사료를 지급한 근거인 통장원본을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강사료 지급통장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충실히 지킬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