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1동, 신정2동 이동만 의원입니다.

올해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온열질환자는 지난 해보다 두 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5년 1,056명에서 올해는 2,025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이 한반도에 본격화 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에서는 2015년 환경위기 시각이 09시 47분으로 지난 해보다 28분이 더 진행돼 위험한 수준으로 환경이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주력하고 에너지를 살리는 시민주도형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모든 유형의 주택·건물로 확대하여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주택형은 3kW 기준 210만 원을 그리고 건물형은 3kW 이상 설치 시 용량에 관계 없이 W당 5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등 공동설치기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시보조금 이외에 추가지원금을 지원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 477대를 설치하며 2016년에도 423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는 전 세대의 동의와 거실 앞 베란다에 설치 시 조망권 침해 및 보조금의 추가로 최소 22만 원에서 최고 70만 원까지를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 특히 260W 용량의 베란다형은 전기요금 절감이 크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SH공사에서는 전기료 폭탄이 우려되는 임대아파트 내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하여 2016년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3,000대를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2,000대에 대해서는 각 세대의 부담비용을 SH공사 자체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0대에 대해서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 기업의 후원으로 부담하여 2018년까지 2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250~260W 기준 약 63만 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는 40만 원, 자치구에서는 5~10만 원을 지원해 각 세대에 12~17만 원의 설치비용 부담이 발생되지만 SH공사에서는 세대별 부담비용을 자체예산 또는 사회공헌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하여 설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노원구의 경우 구청에서 세대당 5만 원을 지원하며 SH공사에서는 2,000여 세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경우에는 임대아파트 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설치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세대가 없으며 내년에도 구의 지원금이 없을 경우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온 국민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특히 고작 선풍기 하나에 의지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누증되는 누진제로 인하여 누구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평소에 월 260kW를 사용해서 전기료 3만 5,840원을 내던 가정의 소비전력이 947W인 에너지효율 1등급 최신형 에어컨을 구입해서 하루 6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전기료는 270%가 인상된 9만 7,020원이 부과되고 아이나 환자가 있어서 12시간을 켠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1만 7,350원을 내야 합니다. 특히 효율등급이 낮은 구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가정은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비싸게 사고도 전기료가 무서워 켜지 못한 채 바라보기만 해야 한다고 현대판 굴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에너지를 살리는 시민주도형 생산체계를 고착하는 사업으로 세대별 260W 용량의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월 약 25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304kW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8,320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어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과 급변하고 있는 지구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한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SH공사에서 진행 중인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