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미애 의원입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이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달 84명으로 최다인원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확진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와 경제활동 제약으로 소비와 고용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고용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이라는 복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25일, 전 국민의 7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항체 형성기간 2주가 지난 시점인 11월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전환에 설레임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환 이후 상권이 살아날지 의문과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본 의원은 지금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만 강조하는 시기를 넘어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와 방역을 함께 챙기기 위해서 충북도는 위드 코로나 전환 준비에 박차를 가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상 회복을 제약하는 취약부문에 대한 충북도만의 정책적 지원과 경제의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충북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에 대비하여 진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제조업 생산은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5.3% 감소,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전체 10% 이상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소비는 2020년에 4.3% 감소, 코로나19 이전 5년 동안의 추세를 감안하면 10% 하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표상의 분석일 뿐 생활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이며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불용된 예산을 자영업자와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재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오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는 전통시장 피해회복 및 상권 활성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와 회복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지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향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을 고민해 지원할 방법을 찾고 이제는 팬데믹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관광분야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코로나에 대한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에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10억 명이 넘는 국제 관광객이 줄어드는 등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에 상대적으로 회복탄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문화예술관광산업의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국제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관광축제를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특히 ‘청년세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를 겪으면서 미래 설계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취업자는 지난해 2월 -4.9%에서 ’20년 11월 –24.3%로 감소하였습니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과 함께 청년실업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합니다.

예산 편성의 막바지 시기입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이전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책은 예산을 통해 실천됩니다. 도민 생활안정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를 염두하여 예산 편성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