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명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주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32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월군 빈집 정비 실태를 짚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영월군 빈집 정비 실태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군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답변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낡고 무책임한 변명들로 일관하며 군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군의 빈집 문제의 심각성 앞에서 세 가지 낡은 변명 뒤에 숨었습니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공적 개입을 주저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실질적 대책을 회피하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말로 군민을 기만하고 안일함을 정당화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있어 사유재산, 예산 부족,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발언으로 군민을 기만하고 군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사유재산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붕이 무너지고 외벽이 허물어진 채 방치된 빈집들이 지역 곳곳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화재, 붕괴 위험, 석면 노출이 일상이 된 현실 앞에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사유재산권보다도 우선해야 할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사유재산일지라도 공공의 안전 및 미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문제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직권 철거 등의 행정 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권을 내세우는 것은 해당 법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의지가 없다는 방증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이 사유재산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의 태도에 군민들은 어이상실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둘째,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는 무능력한 행정의 민낯입니다. 예산 부족이라는 답변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한 행정의 민낯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왜 2020년 실태 조사 이후 체계적인 빈집 정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계획 없는 정책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더욱이 빈집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동읍과 북면은 폐광 지역 특성을 살려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의 의지 부족과 선제적인 제도 설계의 부재였습니다.

셋째,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안일함을 버리십시오. 우리 군의 빈집 데이터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며 변명하는 것은 무능함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월군이 선도적으로 빈집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폐광 지역 특색을 살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면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다는 식의 답변은 우리 군이 변화를 주도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빈집 정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다는 발언은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책임, 무능력, 무관심 행정이라는 사실을 행정 스스로가 증명한 꼴입니다.

넷째, 회피가 아닌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군민은 영월군 행정이 군민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변명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해야 적절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해야만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불가하다가 아니라 해결하겠다는 답을 보여주십시오. 군민이 신뢰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영월군 행정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