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신청을 포기하고 미래의 활력을 되찾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영월군의 소극 행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실망과 좌절을 느꼈던 군민의 간절한 열망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국가적 정책 실험이었습니다.

선정된 7개 군의 주민들은 2년간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었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강원도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인 영월군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새로운 활력의 불씨였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은 이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6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49개 군 약 71%가 참여했고, 강원도 10개 군 중 6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그들이 영월보다 재정이 넉넉해서 신청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계기로 지역 활로를 모색하고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만약 영월군이 참여했다면 2년간 679억 원 규모의 국‧도비 지원과 자체 재원을 통해 군민 1인당 360만 원, 4인 가족 기준 1,44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소비 활성화, 세수 증대, 교육, 복지, 청년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미래 자산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신중을 기하는 행정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영월군이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그 판단이 과연 최선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합니다.

첫째,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장기적 가치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52%가 지원되는 구조였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본다면 지방비 부담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은 단기 재정 부담을 앞세웠습니다.

둘째, 강원도의 소극적인 태도가 군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정부는 도와 군이 각각 30%씩 분담하도록 권고했지만, 강원도는 전국 최저 수준인 12%만 분담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정책 실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재정 한계 뒤에 숨은 무기력 행정입니다. 강원도의 낮은 도비 분담률이 부담을 키웠다고는 하지만 타 지자체는 달랐습니다.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해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에서 탈락한 무주군조차 자체 예산을 투입해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타 지자체의 행정 의지와 비교할 때 영월군의 결정은 단순히 재정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무력하고 안일한 행정의 전형이었습니다. 의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넷째, 군민과의 소통 부재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행정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군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정의 태도는 군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군민의 입장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은 단기 재정 논리에 치우쳐 장기적 지역 활력 회복의 기회를 놓친 매우 아쉬운 선택이었으며, 군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한 소극 행정의 전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미신청 결정의 판단 근거와 내부 검토 과정을 군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멸 위기 대응 특별 TF 구성과 로드맵 제시입니다. 기본소득뿐 아니라 청년 정착, 인구 유입, 지역 경제 재생 등 영월형 지속 가능성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국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원 다변화 방안과 국‧도비 상향 건의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체 재원을 활용한 영월형 기본소득 즉각 도입입니다. 국가 시범 사업의 기회는 놓쳤지만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영월군만의 재원 확보 로드맵을 마련하여 영월형 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군민의 간절한 열망에 응답하고 소극 행정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지금 영월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끝났지만 농어촌 소멸 위기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영월군이 단기 재정 논리를 넘어 미래의 가치와 지역 활력을 함께 고려하는 능동적 행정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이제는 군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영월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영월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약속이며, 군민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영월군이 두려움보다는 도전을, 계산보다는 비전을 선택하는 행정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군민은 믿음을 확보하고 지역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영월형 기본소득으로 소멸의 위기를 희망의 기회로 바꾸는 영월군의 변화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