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완도군의 섬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섬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완도군의 비교우위 자원인 섬의 고유한 정체성(정체성)과 해양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만들어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개별 섬의 활력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완도는 265개의 섬과 54개의 유인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의 섬 마다 매우 큰 잠재력과 가치를 가진 공간으로써 행정력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완도군의 섬 정책은 너무 막연합니다.

과거에 비해 섬에 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완도의 섬이 어떤 방향과 경쟁력을 갖고 나아갈지 밑그림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며, 기대효과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년 간 완도군은 어촌뉴딜 300 사업과 각종 섬 개발 사업 등 중앙부처 공모형 사업을 통해 투자됐으며, 앞으로도 투자될 금액만 수천억에 이릅니다.

이는 관련 공직자와 주민대표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성과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섬의 발전 방향과 목표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는 섬에 관한 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섬마다 비슷한 유형의 투자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조성한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목표했던 바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주민들의 허탈감은 늘어나고 행정의 관리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은 예산낭비 사례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각의 완도의 섬 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특성화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우리군 섬 발전에 대한 지속가능한 계획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완도군 섬 발전 기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완도군 섬 개발을 위해 각각의 섬 정체성을 담은 섬 발전 종합계획을 재정립하여 명확하고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역별로 거점섬, 테마섬 형태로의 기능분할과 연계 계획 수립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도군 섬 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금일권역과 노화권역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도 기본방향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반영을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섬의 지리적 여건 상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이동권입니다.

연륙·연도교 건설과 함께 미래형 교통수단, 친환경 교통수단, 드론 등을 활용한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인프라 등의 새로운 접근 방식, 소통방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준비해주십시오.

이제 행정은 시대적 변화와 기류에 빠르게 편승하고 대응하는 전략은 필요로 합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 증가와 사회적 구조의 다양성으로 군민은 이제 기업 서비스처럼 빠르고 맞춤형이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섬은 완도군 발전의 토대이며 우리의 미래자산이기도 합니다.

귀중한 미래자산을 남들의 뒤따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인구감소는 섬 지역에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인구감소로 섬이 비는 공도화 현상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과감한 투자 그리고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섬 주민이 섬을 떠나지 않고 새롭게 인구가 유입되어 지속 가능한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섬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