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자세와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양훈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제반 행정행위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보다 발전적인 군정 실현을 주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과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실질적인 조치와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완도군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이때만 지나가면 된다.”“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상황 인식과 임시방편적인 조치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해양치유담당관에게 약산해수온열치유실의 잦은 고장, 관리부실, 안전관리 문제가 있어 산림휴양과 협의를 거쳐 인수인계 후 2025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2024년 12월에 부서 간 인수인계 완료 및 시범운영한다고 하고 처리결과를 “종결”처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현장 확인 결과 시범운영은커녕 여전히 관리부실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약산해수온열치유실은 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섬 해양관광기반시설 추진 미흡, 완도 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미개최, 농촌 신활력플러사업 추진에 드러난 문제에 대한 개선, 동물보호센터 반려견 놀이터 추진 미흡, 약산권역 유리온실 방치 등 많은 부분들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행정에서는 현재까지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 행정의 부재이자 책임감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업무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조치와 책임 있는 행정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더 나아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단순히 행정기관 보고서상의 완료, 검토, 추진이 아닌 군민들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문제는 행정이 수요자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공급자 위치에서 처리되다보니 업무 부실과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촛불혁명의 기반 위에 정권을 탄생시킨 이재명 정부도 국민주권정부을 표방하며 “공직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배경을 밑받침으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집행부에게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동일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완도군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권한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형식적인 답변과 대응에서 벗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한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야 주민의 삶이 개선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