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양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우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자, 손주를 돌보며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조부모님들의 육아 부담, 그리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8.2%에 달하며, 이 중 30대 가구는 무려 58.9%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 자녀가 6세 이하인 가정의 경우, 맞벌이 비율이 51.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부족해지고, 특히 24시간 밀착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봄의 공적영역에서 공백이 발생하면 개인들은 돌봄의 최후 보루인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10명 중 8명은 조부모가 주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황혼육아’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닌, 보편적인 일상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조부모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에 대해 이를 돌봄 영역으로 보지 않는 인식은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완도군은 총 10가구를 대상으로 손자녀가 생후 24~35개월일 때 가구당 월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의 노고를 인정한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실질적인 체감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한 발 앞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조부모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돌봄 시간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만8세 이하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도도 지역 실정에 맞는‘완도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 지위과 함께 조부모 대상 육아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가족센터를 통해 조부모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단회성에 그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권역별로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령별 발달단계에 맞는 돌봄방법, 안전사고 예방, 스마트폰 과의존 대처, 손주와의 소통법 등 생활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 이후에는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조부모간의 교류와 정보공유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 우 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조부모 돌봄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가족공동체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조부모의 따뜻한 돌봄은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부모에게는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저출산 대응과 지역 인구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완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부모의 돌봄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는 책임으로 확장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