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세요? 공릉 1·2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노원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상시·반복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단기근로계약 관행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노원구청과 산하기관은 매년 많은 주민을 노동자로 채용합니다.

행사 보조나 한시적 사업은 단기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미화, 경비, 시설관리, 복지사업 일선 인력 등 상시적이고 반복되는 업무’까지 1년 미만 계약으로 쪼개는 관행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의무를 두지 않는데, 노원구청은 그 법적 최소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불안정 고용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자는 늘 다음 계약을 걱정하며 퇴직금은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문제를 이미 짚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이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상시·지속 업무로 보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를 수개월 단위로 반복 교체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비롯한 많은 사용자들이 단기근로계약을 하는 명분에 대해 주로 세 가지 측면을 말하곤 합니다.

첫째는 ‘인건비 절감’, 둘째는 ‘다양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일할 기회 부여’, 셋째는 ‘불성실 노동을 관리하고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건비 절감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일자리 안정비용은 주거안정 비용처럼 사람답게 살기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정책결정권자의 그 어떤 좋은 다른 정책 아이디어도 일자리 안정 비용 절감을 통해 재원마련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기계약이 다양한 주민에게 골고루 일할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단기계약은 주민을 노동 유목민으로 만들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합니다.

주민들은 계속 일해야 먹고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단기로 일하고 나면 어차피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목민처럼 몇 개월마다 떠돌아다녀야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초단기 계약 풍토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공공의 단기계약은 본질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올바로 진단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단기계약이 불성실노동을 관리하고 걸러낸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노동자의 능동적 근무는 노동의 동기부여를 적극 이끌어내는 행정지휘권자의 지휘능력을 개선하여 해결할 일이지, 단기계약으로 고용이 상실될지 모른다는 겁을 자주 주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이 안정되면 노동자들이 안일해지고 불성실 노동을 걸러낼 수 없다는 인식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상시·반복 업무는 최소 1년 이상 계약을 원칙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인구의 절대다수가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절반이 비정규직인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나라에선 특별한 프로젝트에 가담하는 고소득 전문직 프리랜서들에게 쓰는 용어가 ‘비정규직’인데, 우리나라에선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인구 절반이 비정규직인 매우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를 적극 만드는 시대인 만큼, 노원구가 위법만 안하는 소극적 사용자가 아니라, 국민 고용안정의 책무를 깊이 자각한 고용구조로 빠르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어느새 9대 노원구의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사일정을 완벽하게 뒷받침 해주시고 속기와 수어통역으로 회의를 보장해주시고, 촬영과 의전, 시설과 생활편의, 환경미화와 복지를 챙겨주신 의회사무국과 모든 직원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의원들의 연구와 정책활동을 보장, 지원하고 때로는 빈 구석까지 채우기 위해서 가장 곁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주신 정책지원관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에서 첫 번째 진보당 의원으로 의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힘껏 떠밀어 주신 공릉1·2동 주민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기 자신의 성취를 추구하는 직업정치인이 아니라 여기 선배·동료 의원들께 배운 것처럼 주민 위해 땀 흘리고 바치다가 닳아 없어지는 것을 생의 보람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변함없이 언제나 어디서든 걸어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