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표태룡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진복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정말 더 살기 좋고 따뜻한 관악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더욱 살기 좋은, 따뜻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대단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주식 등의 가치의 상승으로 자산가치를 늘려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은둔형 외톨이, 새벽 2시에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소외된 계층에 더욱 따뜻한 관심을 갖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첫째로, 소외계층의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한 지원 확대를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통계에 의하면, 관악구의 자살률은 10만명 당 29.2명 수준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높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더욱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사와의 심리상담 치료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 등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교육사업의 연속성 있는 운영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교육의 경우 단 몇 개월만 교육이 중단되더라도 학습결과는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적어도 발달장애인 교육사업과 같이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인 사업의 예산 심사와 집행은 더욱 세심하면서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학습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관악구 예산의 3분의 2는 복지예산입니다. 많은 복지사업이 있고 대상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최근 또 한번 화두에 오른 ‘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실업급여’처럼 많은 복지제도가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더욱 촘촘하고 효능감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도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저 역시 관악구의원으로서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하나된 우리 관악을 위해 구정비전 교체를 제언드립니다.

선거운동 기간 많은 구민분들께서 제게 구정비전 교체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주셨습니다. 관악구민 모두를 위한 구정비전에 ‘더불어’라는 특정 정당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몇 분들은 이미 민원을 제기했다고도 합니다.

관악구청은 구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된 관악구, 구민 모두를 위한 구정 서비스를 위해 구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구정비전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악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예산으로 운영되는 관악구의 많은 언론인분들도 사안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도 관악구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