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녕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한지 주차장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군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지와 주택가 인근의 방치된 사유지를 빌려 주차장을 만들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는 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현재의 재산세 감면 일변도의 인센티브 정책만으로는 이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과연 재산세를 아끼자고 내 소중한 땅을 불특정 다수에게 내어줄 소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땅이 망가질까 봐, 관리가 안 돼서 쓰레기장이 될까 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내가 책임져야 할까 봐 하는 두려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세 가지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첫째, 군에서 책임지는 ‘확실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땅만 빌려놓고 선만 그어선 안 됩니다.

단순히 땅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잡초 제거, 방역, 평탄화 작업, 쓰레기 수거 등 유지관리를 전담해야 합니다.

“군청에 땅을 빌려주면 오히려 땅이 더 깨끗해진다”는 신뢰를 주어야 소유자들이 마음을 엽니다.

둘째,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된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땅 주인이 아닌 창녕군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시설물 설치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면 정비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보안등과 이동식 CCTV 설치까지 지원하여 우범지대화를 막아야 합니다.

이는 땅 주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타 지자체들은 이미 세금 감면을 넘어 시설비 지원과 보험 가입을 통해 적극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도 재산세 감면이라는 하나의 혜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관리와 안전이라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업이 군민들에게는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관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의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