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부의장 김규봉입니다.

바야흐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 가을입니다. 추석을 지나 가을의 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청도군 들판 곳곳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고, 또한 우리 청도의 대표 농산물인 감 수확이 한창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할 때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때, 우리 군 곳곳을 누비며 많은 군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이 가을에 군민들을 뵙는 것은 더욱 즐거운 일입니다. 대표적인 농업군인 우리 청도는 벼와 감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이 많으시고, 일 년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는 이 계절에 농민들의 얼굴, 그리고 마을 곳곳에 풍요로운 행복과 만족이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면 제 얼굴에도 가만히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가을에 저는 미소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얼굴과 마을 곳곳에 풍요로운 행복과 만족이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유독 사고가 많았습니다.

봄철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 과일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도의 대표 과일 중 하나인 복숭아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약 66퍼센티지 수준에 그쳤습니다. 감 역시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한 냉해피해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떫은 감의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퍼센티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자료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하량 감소에 따라 농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삶이 팍팍해 짐은 말할 필요가 없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금리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 상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한 상황이며, 소규모 영세농 위주의 청도군 경제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지 마련이나 농기구 구입을 위한 대출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해 한 해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우려를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봄철 냉해 피해나 여름철 스콜성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제5차 중동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는 중동지역의 정세 등으로 인한 원유가격 상승은 우리 농산물의 생산비와 물류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도군과 의회는 농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고민의 결과 몇 가지 정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율 상향을 제안합니다.

복숭아와 단감은 2002년, 떫은감은 2006년, 벼는 2009년에 각각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NH손해보험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면적 중 약 50%의 면적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가입률은 이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해피해, 폭우피해 등 재해로 인한 재앙적 상황에 직면하기 전 보험가입은 필수지만, 높은 보험료는 농민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보조율을 상향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농민들이 힘나는 청도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공판장 하차비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공판장을 통해 유통됩니다. 공판장 하차는 고령농업인이 많은 우리 군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농민들에게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판장 하차비 지원을 통해 작게나마 농민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농업기계 부품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대 농업은 농기계가 고장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후된 농기계가 많은 우리 군 실정상 농기계의 유지ㆍ보수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농번기에 많은 수요가 몰리는 경우에는 원하는 날짜에 기계를 대여할 수 없어 영농작업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품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농민들의 영농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넷째, 농약비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냉해, 폭우, 강풍에 의한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각종 병충해의 창궐로 이어집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양의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필수지만, 일 년 농사지어서 농약값도 안 남는다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는 없습니다. 매년 병충해 발생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와 살포 시기를 지도함과 동시에 농약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생산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적극적인 사용을 제안합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자금입니다.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 원을 조성한 지금, 청도군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질문합니다.

청도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련 조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궁극적 목적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기금의 궁극적 목적은 우리 청도군과 군민 모두가 농민들의 힘든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음을 농민들 모두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알려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지금 이때야말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가장 적절한 사용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청도군은 단순히 기금의 조성 액수가 얼마에 달했다라고 홍보하기보다는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자랑할 수 있는 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만을 바라보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하수 군수님 이하 청도군 전 공직자들을 응원합니다. 저도 군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하며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제안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농민들의 얼굴과 마을 곳곳에 풍요로운 행복과 만족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이하 청도군 전 공직자와 의회, 그리고 저, 우리 동료 의원님들 얼굴에도 미소가 지어지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장 전원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