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이재갑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배용수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주민이직접참여하는풀뿌리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해,이·통장직선제의조속한부활을강력히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통장은행정과주민을연결하는가장가까운행정파트너이자,주민의뜻을행정에전달하는지역공동체의대표입니다.따라서이·통장선출방식은단순한행정절차가아니라주민자치의수준을보여주는중요한기준입니다.

우리안동시는오랫동안주민총회를통해이·통장을직접선출해왔습니다.그러나지난2024년12월27일관련규칙이개정되면서주민직선제는폐지되었고,현재는읍·면·동장이구성·운영하는심사위원회가이·통장을선정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습니다.

본의원은무엇보다도이러한제도변경을바라보는집행부의인식에깊은우려를표합니다.

지난해말의회업무계획보고에서집행부는이·통장직선제를"인기투표중심의선발관행"이라고표현했습니다.

그러나주민이직접대표를선택하는민주적절차를단순히'인기투표'라고규정하는것은주민의선택을가볍게여기는인식이며,안동시규칙에따라수십년간운영되어온제도를단순히'관행'으로격하하는표현입니다.

주민의직접참여를부정적으로평가하는이러한인식으로과연주민자치를이야기할수있겠습니까?

더큰문제는이러한제도변경이시민의뜻과도배치된다는점입니다.올해1월2일모언론사가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안동시민의64.9%가이·통장직선제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정연령이나특정지역에국한되지않고전반적으로직선제에대한선호가확인되었습니다.

행정은시민의뜻을존중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부는시민다수의의견과는다른방향으로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장의반응도다르지않습니다.금년3월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의과정에서는일부면이장협의회회장과회원들이현행이장심사위원회제도에대해명시적인거부의사를밝힌사실이확인되었습니다.

제도가시행된지불과1년여만에현장에서거부반응이일어났다는것은,현행제도가주민의공감과신뢰를얻지못하고있다는방증입니다.

더욱이올해초에는한시민이국민권익위원회에고충민원을제기했습니다.마을총회에서추천한후보자가아닌다른후보자가이장으로임명된것이부당하다는취지였습니다.

이에대해안동시는국민권익위원회에"공정하고객관적인이·통장선정절차마련을위해노력하겠다.",관련규칙을2026년상반기중개정하겠다."고공식회신했습니다.

그러나약속한상반기는이미지났습니다.그런데도지금까지규칙은단한줄도바뀌지않았습니다.

어떤방향으로개정을추진하는지,어느정도검토가이루어졌는지,언제개정할것인지에대해의회와시민에게단한차례의공식설명도없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는제도개선을약속하고,정작의회와시민에게는아무런설명도하지않는행정을시민들께서어떻게납득하시겠습니까?

집행부는늘의회와의소통을강조합니다.그러나진정한소통은구호가아니라정보공유와정책협의에서시작됩니다.

중요한제도개선사항을의회와논의하지않는다면그것은소통이아니라일방적인행정입니다.

또하나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부분이있습니다.

경상북도22개시·군의이·통장임명제도를살펴보면,주민총회의선출또는추천절차를제도적으로유지하고있습니다.

반면안동시는주민총회의선출이나추천절차를사실상삭제한유일한사례입니다.

경북행정의중심도시를자처하는안동시가정작주민참여와풀뿌리민주주의에서는가장뒤처진제도를운영하고있다는사실은매우안타까운현실입니다.

제도의효율성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의가치는더중요합니다.행정의편의보다주민의참여가우선되어야합니다.심사위원회의판단보다주민의선택이존중되어야합니다.이·통장은행정이임명하는사람이아니라주민이신뢰하고선택하는지역의대표가되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집행부에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합니다.

첫째,이·통장직선제를즉시부활시키십시오.

주민이직접선출하는절차를회복하는것이풀뿌리민주주의를바로세우는첫걸음입니다.관련규칙을조속히개정하여늦어도8월중에는직선제가시행될수있도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만약즉시시행이어렵다면그사유와추진일정을시민앞에분명히밝혀야합니다.

둘째,직선제부활여부를시민의의견으로결정하십시오.

이미시민여론과현장의의견은충분히확인되었습니다.형식적인의견수렴이아니라시민이공감할수있는공개적이고실질적인의견수렴절차를마련해야합니다.

셋째,국민권익위원회에회신한'공정하고객관적인선정절차'가무엇인지,그리고규칙개정방향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공개하십시오.행정의약속은반드시지켜져야합니다.

넷째,이·통장직선제에대한집행부의공식입장과향후추진계획을의회에상세히보고하기바랍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이·통장은행정의말단조직이아닙니다.주민자치의출발점이며,풀뿌리민주주의의가장튼튼한뿌리입니다.그뿌리를심사위원회라는이름으로대신할수는없습니다.

주민의선택을'인기투표'라고폄하하는행정도더이상계속되어서는안됩니다.주민이직접선택하고,주민이신뢰하는이·통장제도가다시자리잡을때비로소시민이주인이되는지방자치가실현될것입니다.

집행부의책임있는답변과조속한제도개선을강력히촉구하며,본의원의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