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이동욱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관광공사 대행사업에 마성 오픈세트장과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의 관리·운영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디지털 테마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내 조성한 디지털 테마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 콘텐츠 기반 관광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 업무에 대응하고자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83명에서 995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고지 기준 시점과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에 5급 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 교육,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향사랑 기부 참여 확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출산으로 다자녀 가구가 된 경우 2026년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구의 가계부담 완화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15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의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찻사발축제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6세 이하 여성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및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서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가정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공업고등학교의 인공지능 로봇 분야 마이스터고 전환과 관련하여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산업의 인재 양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음리 마을 공동판매장 관리위탁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음리 마을공동판매장을 마을 공동체에 관리위탁하고 판매장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