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시작하는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고령을 만들기 위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고령 발전의 새로운 지표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시행은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지역 단위로 강하게 표출되는 집단적 의사 표시와 지역 이기주의의 고착으로 때로는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더욱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자치단체 간에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심하여 지역공동 관심사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단적인 사례로, 우리 군에서 가장 청정지역으로 꼽히는 덕곡면이, 지리적으로 상류인 성주군 가야산 백운동 시설단지 내 온천, 음식점에서의 오수와 축산폐수 방류 등으로 인하여, 덕곡 면민들은 수년간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덕곡 저수지 상류 오염원 처리에 대한 성주군의 대책 부재와 우리 군의 무대응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덕곡면은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고령옥미 생산 단지이며, 친환경 덕곡 딸기ㆍ토마토를 생산하는 청정지역이고, 또한 고령군민의 식수원인 고령상수도 상수원의 지류이기도 합니다. 식수 오염 및 생활환경의 문제는 군민들의 생활에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민원발생시 행정 처리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년간 덕곡 면민들이 요구해 온 가야산 시설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미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덕곡 면민들의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민원 요구 사항들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상황입니다.

2008년도 여름, 우수기 오염 방류로 인해 탁도가 심해져, 덕곡 저수지의 녹조 현상 발생으로 자연발생 유원지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고령의 청정지역 이미지에 대하여 좋지 못한 기억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27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를 보면, 비록 농업용수로는 적합한 수치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임을 감안할 때 덕곡 면민들의 시각적으로나 정서상으로 기준치 이하라는 수치만으로 덕곡 면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하천 1급수 기준과 비교해 볼 때도 덕곡 저수지 오염지수 중 BOD 및 COD등 측량 항목은 기준치를 많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덕곡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곡 저수지 둑높이기 공사시 1차적인 오염방지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지리적으로 상류지역인 가야산 시설지구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시켜 하류지역인 고령군에서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다면 지방자치 단체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령ㆍ성주군 당사자간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 광역자치 단체의 지방분쟁조정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서라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하루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시설지구 내에 온천이나 음식점 하수에 대하여 행정적 단속 업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오염물의 방류가 최소화 되도록 성주군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면민들의 고충을 숙고하고 인지하여 행정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