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배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용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0월 7일 태풍 산바 피해 진상조사 용역 보고회와 10월 2일 우곡면 연리들 물 고임현상 진상조사 연구용역 보고회를 보고 고령군민을 우롱하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2년 태풍 산바 피해 규명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지역에 사상유례가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을 규명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7일 군청 우륵실에서 태풍 산바 피해 진상조사 용역 보고에서 용역을 의뢰한 기관이 경상북도이고, 경상북도는 지방하천의 관리책임자 입니다. 하천의 관리 소홀이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나 책임의 소재가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선 이미 결론이 나와 있다고 단정을 내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리에 함께 했던 동료의원과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과실을 책임 져야 하는 기관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설방재공학부의 용역의 부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발표 날, 연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 정확한 DATA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함에도 과오를 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왜곡된 자료를 활용한 부분과 연구의 열성도, 신뢰성 부분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주댐 운영 규정에 분명히 홍수조절용 댐이 라는 목적이 적시되었고, 홍수시 운영 방침도 기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수조절용 댐이 아니라고 하는가 하면, 성주 댐은 고령하고 무관한 성주의 댐이라고 연구교수가 발언하는 부분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작태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댐 관리담당자가 시간당 원류량 및 댐 방류량을 계산하여 발표하였는데 연구교수가 엉터리라 이야기 하는가 하며, 댐 방류가 하천 범람에 7%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댐 관리자의 데이터에 의하면 초당 1,265톤은 30% 에 가까운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하천 수위가 99% 에서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지만, 100% 를 넘는 7% 는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을 간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는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대에 댐 관리자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 정 위치에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연구담당교수가 인지하고도 연구과정에 댐 관리 부실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부분 또한 연구결과를 신뢰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산바 태풍에서 댐 관리의 부주의에 의한 지역의 피해액은 182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역 피해주민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인재로 인한 수해를 입은 주민들께 피해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민형사상의 면책을 위해 8,6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책임을 회피하는 용역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군에서는 복구비로 받은 465억 원에 만족하고 주민이야 죽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주민의 쥐꼬리만큼의 보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나 군민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올바른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상은 보상이고, 재발방지는 방지라 생각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또한 반운제 하부 범람과 상부의 범람위기의 원인이 생활체육공원과 맞은편 고수부지 조성으로 인하여 상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더 큰 재앙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일 우곡면사무소에서 우곡면 연리들 물 고임현상 연구용역 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연구용역 의뢰기관이 관리부실 당사자인 수자원공사에서 의뢰 한 것도 면책을 위한 수단에 불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용역 결과에서 농경지 침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투입하고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연구용역 보고라고 하는 자체가 참 기가 막힙니다. 원인 분석을 하라고 용역비를 투입 했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결과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을 조금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조상대대로 물러 받아 농사를 지어오고 계시는데 하필이면 2011년도 합천·창녕 보의 담수 이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입니까?

댐 담수로 인한 사실이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용역 결과를 낸다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고 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가 정부에 눈치를 보는 아주 전형적인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행복한 군민들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군민은 누구를 믿고 고령에서 살아야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군민을 대신하여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여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아물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농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