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전흥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우리 군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최승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조현화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은 정선군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군의 전반적인 재정살림을 보고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연간 자체수입은 990억 원 정도인데 내년에는 폐기금 220억 원 등 약 43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우리군의 상황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허가시 점용료‧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점용료를 부과할 때 세외수입시스템의 도로점용료 부과 자료와 인허가시스템의 도로점용 허가 자료를 교차 점검해 보면 각종 점용 허가 후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착오로 부과를 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허가시에 허가를 내 주고 시스템에 등록하는지, 아니면 점‧사용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지목상 임야로 되어 있는 댐에 공유수면 유수 인용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 하천, 호수, 늪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은 사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사업을 위한 점용허가를 했는지 궁금한 부분이며 하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점용료와 사용료는 명확히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이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 부분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또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세목명이 같은 세입임에도 세외수입 장부에는 세입명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입명의 표준화 또는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주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방도 총연장은 2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인 전신주, 송전탑, 공중선, 지하매설물, 철도, 궤도 등에 대한 점용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가 되지 않고 누락된 점용대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토지 및 도로 이용의 변화가 예상되는 필지, 면적변동, 새롭게 점용이 시작되는 필지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타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 예를 들어보면 광양시는 지난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섬진강 담수를 댐용수로 분류하여 그동안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하천수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해 소송 끝에 30억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이번 행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안산시는 시화호 공유수면에 한전측이 설치한 345㎸ 송전탑 공중선 16㎞에 대하여 매년 40억 원 정도의 점용료를 부과해 엄청난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한전측과의 소송 끝에 승소를 이끌어낸 공무원에게 포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각 사례를 들어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셋째로 행정절차 등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공공시설 설치 등 정책을 결정한 후 주민의견 수렴, 의회보고 등을 그동안 수차례 회기 때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와 예산을 같은 회기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행정의 졸속처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고 과연 우리군이 지방자치시대를 시작한지 29년이 지나도록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비적이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행정수요는 다변화하고 책임은 거대해 지는데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능동적으로 나부터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정선군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분명히 정선군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사회의 부서간 칸막이, 즉 자기 부서 일이 아니면 신경쓰지 않는다는 문화부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와 담당을 넘어선 협업을 이룰 때 위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사 만족에서 주민 만족으로,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주의로, 감사대비 행정에서 주민평가 행정으로의 변화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군민이 좀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정선을 만들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