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제226차 제2차 본회의에 대포항 개발 관련 경찰수사 등의 사건을 지켜보면서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명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작금의 대포항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혐의로 현직 시장과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속초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장의 강압적 지시에 의해 불법행위를 할 수 에 없었던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속초시의회에서는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로지 속초의 미래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대포항 개발부지내 호텔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입이 아프도록, 짝사랑의 구애에 가까울 정도로 문제점을 지적했고 속초시에 조속한 대안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에서는 속초시의회의 애정 어린 충고를 무시하고 호스피텔팔라자노 측에 특혜에 가깝다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끌려 다녔고, 2번의 치유기간까지 주면서 호텔사업 추진을 강력히 밀어 붙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속초시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법적 회계절차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공공예금에서 호스피텔 팔라자노측의 은행대출 관련 수수료등으로 12억 2천 5백만 원을 불법 인출하여 대납해 주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4. 2자 모일간지의 보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속초시의회는 즉각적으로 2차 치유기간('13. 2. 4~4. 3)이 주어지기 전에 시민들께 약속한대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였으며, 속초시의회는 사상초유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앞서 금년 4. 5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일시적 과오납금반환", "정책적 판단"이라는 생소하고 엉뚱한 단어를 쓰시면서 까지 항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 중에는 과오납금 반환과 수수료 대납, 2차 치유기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그 논리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호피스텔팔라자노 측에서는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호피스텔팔라자노는 속초시의 해지통보 공문접수를 회피하고 지난 5. 2 속초지원에 "사업자변경금지 가처분신청"이라는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행위가 거짓인지 반드시 되짚어 보고 확인해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의회에서 기본협약을 실시협약으로 변경과정에서 시행사의 지분율변동 등 "배가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점을 제기할 때 마다 시장님께서는 "의회가 너무 앞서간다, 은행하고 협의 중이다"라며 의혹을 부인하셨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대포항사업에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고 돌을 던지고 있다고 호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미 시장님께서는 본 건으로 말미암아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선택해 주신 시민들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 흔하게 하시던 기자간담회도 없으셨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안중에나 있으신지요.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안면몰수식 행동에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아시는지요.

시장님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며 한숨 속에 지내고 계시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직원들의 걱정은 하고 계신지요.

시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집중적인 추궁 앞에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고 대포항개발사업소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라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속초시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인줄 알면서 그렇게 일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소속공무원들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과연 어느 공무원이 시장님의 부당한 지시에 당당히 맞서 반대하겠습니까?

훌륭한 리더십은 권력에서 나오지만, 그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무한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동반되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습니다.

얽힌 매듭도 시장님께서 풀어야 하며 책임질 사항은 모두 시장님께서 안고 가셔야 합니다.

8만 5천의 시민들과 600여 공무원들께서 시장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수가 여유를 잃으면 병사는 사기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속초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도 중단이 아닌 일시 중지 상태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17억여 원의 계약보증금 무단 반환과 70억여 원에달하는 계약보증금 무효건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시작되거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도덕경 제17장에 나오는"조직을 이끄는 4가지 유형"의 지도자론에 대해 말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지 모르게 하는 지도자(太上下知有之)"라고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지도자상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얼굴이 실려 유명한 지도자가 아니라 편안하지만 훌륭한 엄마 같은 존재의 지도자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선책으로는 "모든 사람이 친애하는 지도자(其次親而譽之)"입니다.

시민들이 칭찬하고 친하게 여기는 지도자이지만 지도자는 칭찬과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되지 말아야 되는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지도자(其次畏之)"입니다.

그 앞에만 서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지도자, 결코 바람직한 지도자가 아니겠지요.

네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지도자 유형은 "모든 사람이 업신 여기고 욕을 하는 지도자(其次侮之)"입니다.

속초시 600여 공직자를 이끌고 계시는 시장님께서 귀 기울이고 가슴깊이 되새겨 보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속초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속초시의 모든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속초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포항 개발과 관련 우리의 지난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