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양의힘,안양의대표일꾼음경택의원입니다.

오늘5분발언의기회를주신박준모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들께감사드리며,평소성원과질책을함께보내주시는안양시민여러분과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정론직필에노고가많으신언론인께도감사를드립니다.또한의회를방문하여주신방청객여러분과유튜브등을통해서저의5분발언에관심을가져주시는범계동주민들께도감사를드리면서시민의복리증진과집중호우로인한피해를막기위해비상근무에애쓰시는최대호시장님을비롯한2천여공직자여러분께도수고많으시다는말씀과함께힘내시라고응원의박수를보내드립니다.

(영상자료제시)

최근안양시의교통행정을보면독선‧불통‧밀실행정이도를넘고있습니다.그대표적인예가바로5번마을버스노선변경시도입니다.

안양시는지난해부터관양‧비산지역에서평촌학원가를연결하는버스노선신설민원에대응하여기존의5번마을버스노선변경을추진해왔으며,지난3월관련위원회심의를거쳐범계동목련5‧6단지정문앞의정류장두곳폐쇄를결정하였고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으며,최근에는신설노선의새로운마을버스정류장두곳을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1년이상의마을버스노선변경과정에서이해당사자인범계동주민들과저를비롯한지역구세명의시의원들은철저하게배제되었습니다.이러한안양시의독선‧밀실교통행정은안타깝게도21세기4차혁명시대!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도시안양!시민이시장!이라는안양시의현주소를보여주고있습니다.

안양시의이러한잘못된교통행정은크게세가지문제를야기했습니다.

첫째,절차적정당성결여입니다.버스노선의변경은공공서비스변경행위로서주민의견수렴과설명회,공청회등의사전절차가필수적입니다.그러나지역구의원및주민들께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통보된것은「행정절차법」제21조“의견청취”와제27조“처분의사전통지”위반소지가있습니다.또한안양시버스운영발전위원회조례의목적에명시된시민의견효율적수렴을위반한것입니다.

둘째,시민들간의형평성문제입니다.제기된민원은해결될수있으나기존30년이상거주한목련단지주민들의권익과대중교통권은철저하게침해되었으며한쪽만을위한정책변경은상대적박탈감을야기하고지역간,주민간갈등을조장할수있음을최대호시장님과안양시는왜간과했습니까?

셋째,지역대표성훼손입니다.해당지역구의원들에게사전설명과협의가전무했던것은주민을대표하는의원의정당한의정권과설명권을무시한처사로지방자치원칙을훼손하는중대한사안이며,이는특정지역의문제가아니라안양시전체행정의원칙과신뢰에대한중대한위반입니다.

다행히도어제저녁6시를앞두고문제의5번마을버스노선은종전대로유지해서운영한다는한통의문자메시지를해당부서장으로부터받았으나실패한정책에대해서구체적인경위설명과사과도없이간단한문자한통으로통보하는집행기관의이러한행태를어떻게생각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아무리좋은정책도주민들의공감대형성없이추진된다면반발과갈등만초래할것입니다.정책을만들고실행할때그중심에는시민이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번5번마을버스의노선변경과정은분명그렇지못했습니다.

또한지난15일제304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가끝난후잘못된안양시의교통정책에항의하는지역구의원인저에게시청모고위간부공무원은안양시민과동료의원들이보는앞에서‘왜압력을넣느냐’며무례한언행을보였습니다.그것도시민의대의기관이며민의의전당인본회의장에서말입니다.여야를막론하고있을수없는일이라고강력하게대처해야한다는의원들의격양된목소리가있었습니다.이는아마도본회의장에서수차례에걸쳐버럭하셨던최대호시장님을보고학습된것아닌가하는의구심을갖게하는대목이며,이는시민의대의기관인의회를경시하는집행기관의풍조가도를넘었음을보여주는사례임을최대호시장님과집행기관은유념해야할것입니다.

끝으로최대호시장님은5번마을버스범계동구간노선과집행기관의본회의장의회경시와관련하여사과와함께구체적인입장과재발방지책을서면으로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만약답변이미흡할시다음305회임시회시정질문을통해서강력하게대처할수있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