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 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 의 조례안과 9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원안채택, 4건은 수정의결, 3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고 ㅏ정에서 감정을 절제하게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한하도록 업무상·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광명시 및 광명시 산하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에 민간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전에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조항을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이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내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7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콘텐츠기업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콘텐츠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확보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위해 2021년도 광명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손실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제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겨로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보조금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이를 통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중인 함백산 추모공원에 관리·운영을 위한 협약 체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감소, 휴업 등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의 2호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에 입간판을 추가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폭등과 취업난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되는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자립기반 강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3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명3동 일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철산동, 하안동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노화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광명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