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일산2동, 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동 청사 정비계획의 실질적인 로드맵과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현재 22년 7월 말 인구 107만 8,559명으로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2년 1월부터 탄현동이 탄현1·2동으로, 송산동이 덕이·가좌동으로, 중산동이 중산1·2동, 행신3동이 행신3·4동, 삼송동이 삼송1·2동으로 분동되어 고양시는 현재 39개 동에서 44개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29개소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와 함께 공간 협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사혁신지구에 청사 사업이 진행 중인 성사1동과 지축지구에 청사를 건립 중인 효자동, 분동한 5개 동(행신4동, 삼송2동, 중산2동, 탄현2동, 가좌동) 등 7개 동의 경우 독립청사가 없이 임차청사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청사정비계획의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고양시는 동 청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향후 계획입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2022년 9월부터 1월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청사 건립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23년부터 24년 6월까지 1년 반 동안 노후된 29개 동과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5개 동까지 모두 34개의 청사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그럼 그 이후에는 모든 동 청사의 정비 계획과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우실 건가요?

자료에 참고된 5개 신설 동의 행정복지센터 임차청사 현황을 보아 주십시오.

분동한 5개 동의 임차청사 현황은 다음과 같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모든 동 청사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동 청사가 없는 곳에 동 청사를 짓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위 5개의 분동된 동 중 중산2동과 행신4동은 21년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아 주십시오.

지금 건립 중인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3월 부지를 매입했고 공사 준공 예정일까지 약 3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공 시기는 현재 임차청사 임차 완료시기와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계획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의 1년 6개월 동안의 행정절차는 너무 길고 늦습니다. 최소한 부지가 확보된 중산2동, 행신4동은 당장 23년 본예산에 동 청사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23년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가 가능하고 24년 공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25년 임차만료 기간에 동 청사 준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 청사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부지가 확정된 곳은 설계공모와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비 예산을 세우고, 삼송2동, 탄현2동, 가좌동의 경우 부지를 물색하는 등 동 청사 정비를 위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삼송2동, 탄현2동, 가좌동 부지확보를 위한 예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동 청사 정비계획에 따른 청사별 리모델링 예산을 순차적으로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동 청사는 행정업무를 주로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역 커뮤니티의 역할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임시청사, 노후청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청사 정비계획의 실질적 로드맵과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