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성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준비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는 2012년 백지화됐던 ‘서울항 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하여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을 정기운항한 뒤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6년까지 ‘서울항’ 국제여객터미널 조성을 마무리하고 한강-서해-동북아를 잇는 서해뱃길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해뱃길사업 구간이 고양시 내수면어업권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확인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서해연결 사업 주운수로 위치도입니다.

2011년 서울시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를 참고하면 서울시는 당시 사업구간을 한강수계로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기반시설공사를 실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네이버지도 서울시 수상택시 노선도 및 대교에 설치된 항로표지점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시의 수상택시 안전항로는 고양시의 내수면 어업구역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했던 운수로는 한강 수심이 낮고 암초가 있어 한강에서 유람선 운항은 고양시 내수면어업구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서해뱃길이 개통되면 화물선, 대형유람선, 수상택시 등이 고양시 내수면어업구역으로 운행될 것이고, 이로 인해 우리 시 어선과의 충돌, 그물 걸림 사고로 인한 선박 좌초 등 물적·인적 사고의 위험과 피해가 항상 상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심이 필요해 잦은 준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부유사 발생 등으로 수질 악화 및 수중생태계 변화와 잦은 갑문 개방으로 인한 염수 오염 등의 문제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로 행주어촌계 어업종사자들의 어업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울항 프로젝트는 서울시만의 계획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한강하구 조업 중인 우리 고양시 행주어민 보호는 물론 고양시 수상교통망 구축 등 나아가 고양시 한강하구권역 발전방안 모색 및 행주권역 관광활성화까지도 연계될 수 있기에 서울시가 서울항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시 우리 고양시가 우선적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협력 및 협상자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