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김학영 의원입니다.

제 지역구인 송포동에는 교통 소외 지역인 대화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앞 대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향후 GTX-A 개통 시 킨텍스역으로 사용될 부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대화마을과 킨텍스 사이 대화동 2311번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소유로 국토안전관리원에 무상사용 허가를 내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관리지역으로 내부 통행로 및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지를 대화마을 주민에게 개방해 버스정류장, 킨텍스(역)으로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 결정에 따르겠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보행로 개설 시 보안 및 안전책임의 문제가 있고 정부부처인 이사회의 통과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2021년도에 통행로 공사 예산 4억 9,5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해당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당 부지는 주민의 통행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반드시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대안을 제시하니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국유재산법」,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지방자치법」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해 해당부지에 대해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고양시가 매입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부지 유지관리 등에 대한 건설기술연구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통행 편의를 위한 대화마을 주민분들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고양시가 국토안전관리원,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과기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