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1·2· 3·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덕양구 행신동 1099-1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사업은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고양시가 선정돼 84억 원의 정부예산을 비롯하여 시비 328억 원, 도비 1억 원, 총 41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해당 부지에 2개 동의 건물로 건립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절감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1개 동의 건물로 통합함으로써 건립 계획이 변경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층별 면적을 살펴보면 지상 1층과 2층까지는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 지상 3층부터 7층까지는 평생학습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고양시민의 평생학습 수요에 걸맞은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분산되어있는 평생학습 지원 기관을 통합해 고양시 평생학습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체육의 생활 밀착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평생학습관과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 통합됨으로써 장애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분리 보호에서 사회통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공간으로 차별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담당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2020년 건축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이미 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센터의 차량 진출입로가 인근 초등학교 정문 바로 맞은편임에 따라 진출입로를 변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후 설계경제성 검토(VE)에서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7월 시공사가 선정되었지만 2023년 1월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다음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이후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이 센터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당 부서에 지시”

모든 행정적 절차와 세부 계획을 마무리한 시점과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건 결국 이동환 시장의 이유 없는 ‘재검토’ 지시라는 이유입니다.

현재 7개월 동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물가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시공사 업체에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84억 원의 국비 반납과 함께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더는 위 사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획대로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종합복지드림센터가 하루빨리 완공되어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평생학습과 수영장 및 체육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사회통합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