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현동, 선암동 지역구 이상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 자율방범대’의 열악한 초소 환경을 말씀드리고, 상생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률상 동 단위로 1개 조직 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자율방범대원들도 투철한 봉사정신과 방범의식으로 생업을 마친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매일 밤 어두운 골목길과 우범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손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원 버스에서 내리고, 여성들이 밤늦은 귀갓길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순찰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고 또 장비를 보관하는 ‘초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관내 대부분의 초소는 정식 건축물조차 아닌 임시 컨테이너 형태입니다. 컨테이너 면적은 매우 협소해 편하게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수도 및 전기 시설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혹서기와 혹한기에 초소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상당수 초소가 부지 점용 문제나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면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방범초소 관리 권한 주체가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우리 남구에서도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초소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시설이 열악한 초소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초소를 재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당장 수도 및 전기 시설이 설비된 고가의 스마트 컨테이너로 초소를 전면 교체하는 일 또한 막대한 구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간의 시차를 활용한 상생 공유 모델을 제안합니다.

바로 낮에 주로 이용되고 밤에는 비어 있는 관내 공유 경로당을 야간 시간대 자율방범대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경로당에는 이미 깨끗한 화장실, 따뜻한 온수 시설, 냉난방 기구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경로당과 자율방범대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야간에 경로당의 유휴 공간을 방범초소로 임시 공유한다면 추가적인 부지 확보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대원들의 복지를 즉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생협약을 통해 방범대원들은 감사의 의미로 어르신들의 주 활동 시간 이후 경로당 주변을 더욱 철저히 순찰하고, 노후 방범창, CCTV, 조명 등 취약한 방범 시설을 점검·교체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과 청장년층이 ‘안전’이라는 가치 안에서 상생하는 좋은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관계부서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관내 자율방범대의 초소 근무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비가 새고 화장실과 세면대가 없는 초소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지형이나 부지 특성상 단독 초소를 유지해야만 하는 곳은 조속히 가설건축물 신고 등 합법화 절차를 밟고, 상·하수도 인입을 통해 최소한의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이라도 우선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남구에 공간적 여유가 있거나 혹은 시범 대상으로 참여할 공유 경로당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천 남동구 등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자율방범대와 공유하며 지역 안전과 예산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남구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경로당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생 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낮에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으로, 밤에는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심초소로 활용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자원 공유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 공익성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만큼 우리 남구에서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 생각이 됩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원들의 안전과 기본권은 우리 남구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부디 이번 제안이 지역의 공공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