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석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9기의 출발점에서 공공 부분 채용의 공정성과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며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또한 단체장이 자신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보좌할 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비롯한 공공 부분의 일자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정인의 능력이나 채용 결과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용의 시기와 과정이 과연 구민의 상식에 부합했는지 모든 지원자가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었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5월 29일 집행부는 구청장 부속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기간은 단 22일에 불과했습니다.

구청장 부속실은 의전과 일정, 민원 응대와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서 업무 특성상 구청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 당선인의 판단과 행정 운영 방향에 따라 채용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었겠습니까?

지방선거는 6월 3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왜 굳이 선거 전에 채용 공고를 내야 했는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를 긴급하게 채용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거 직후인 6월 4일 퇴직으로 공석이 된 동일 업무의 공무직 공개 채용이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6월 9일 업무를 시작한 사람이 다시 공무직 공개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했습니다.

한 사람이 공무직에서 퇴직한 후 한 달 뒤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 그리고 불과 며칠 후 다시 같은 업무의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이른바 징검다리 채용으로 비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른 지원자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공개 채용은 최종 결과만으로 공정성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도 실질적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공정한 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며 면접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입니다.

그 지원자들 가운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준비하던 청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중구는 구직활동 지원과 창업지원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며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본 의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하는 구청이 정작 공공 부분의 채용 과정에서는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일회성 지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믿음, 공공기관의 채용만큼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신뢰가 먼저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청년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정작 공공의 채용 과정에서 청년들이 결과보다 과정에 의문을 갖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면 그 정책은 청년들의 마음에 온전히 닿기 어렵습니다.

청년 정책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청년이 이곳에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을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것 또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청년 정책입니다.

공개 채용은 단순히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민과 지원자에게 보내는 행정의 약속이며 공정한 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신뢰입니다.

절차를 지켰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선 9기의 출발점에서 이루어진 채용이 청년들에게 실망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상식과 청년의 눈높이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채용 행정, 누구나 결과보다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청년들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는 중구가 아니라 나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있다고 믿고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중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