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 존경하는 강정수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문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서구를 위해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대전서부경찰서는 배재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대전 최초의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출범시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 안전망 구축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방범대는 경찰과 함께 지역을 순찰하고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예방 홍보,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통역 지원은 물론 외국인 주민과 경찰을 연결하는 치안 메신저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 커뮤니티에 범죄 예방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등 기존 치안 활동을 보완하는 새로운 협력 체계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의 눈높이에서 위험 요인을 살펴 범죄를 예방하며 경찰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순기능을 담당하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이미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로써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서울 강동구와 서대문구, 전남 무안군, 경남 사천시 등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치안 봉사단이 지역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며 관련 조례를 통해 활동복과 장비, 교육, 보험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 지원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대학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외국인 주민으로 확대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주민과 함께 책임지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 서구 관내 경찰서와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장비, 보험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지역 안전 정책의 한 축으로 육성하여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봉사와 치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공동체는 행정과 경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동반자가 될 때 서구는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한 정주 환경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유학생이 안심하고 찾고 머무는 도시를 만들고 나아가 서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