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늦은 밤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거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물이 새는 배수구와 켜지지 않는 가로등 등 낮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밤이 되어서야 눈앞에 닥쳤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는 전화입니다.

그 전화를 받는 것은 우리 서구청의 당직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민원 내용을 적고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라고 안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민원인은 답답하여 화를 내고 당직자는 아무 권한도, 정보도 없이 그 화를 고스란히 받아냅니다.

그것은 어젯밤에도 그리고 오늘 밤에도 서구청 당직실에서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풍경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지난 민선 8기에서 검토되었으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당직 근무 제도를 다시 꺼내 공무원은 본연의 담당 업무에 집중하고 민원인은 합리적인 응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는 평일 야간과 주말 주간·야간에 3, 4명이 당직 근무를 서고 재난상황실에도 별도 근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당직 근무자가 민원을 접수하여 담당 부서로 넘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업무 처리는 다음 업무일이 되어서야 시작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당직 근무 유형 안내를 통해 당직실과 상황실 통합 유형을 제시했고 인사혁신처도 76년 만에 국가공무원 당직 제도를 전면 손질하며 재택·통합당직 확대와 AI 민원응대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천시는 3단계 AI 당직 로드맵을 가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이천시는 AI 당직 응대 시스템으로 야간 민원응대를 강화하고 있고 광주시도 AI 당지기가 당직민원의 8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상시 근무자가 당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지자체는 당직 인력을 최소화하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공무원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일관된 응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작은 변화가 예산 절감과 공무원 처우 개선, 합리적인 야간 민원 응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셈입니다.

본 의원은 당직 근무 체계 개선이 우리 서구가 지향하는 AI 행정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시 처리될 수 없는 민원은 자동 접수 시스템으로 이첩하고 정말 긴급한 상황만 근무자에게 전달되는 체계로 바꾼다면 지금의 비효율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공직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밝히신 AI 기반 행정 혁신 공약은 업무 외 시간인 당직 근무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도 정부의 방향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시어 우리 서구에 맞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